성남시‘전년도 예산에 준한 준예산 체제로’운영

아주경제 박재천 기자=성남시(시장 이재명)가 4일 준예산 체제로의 운영에 대한 시 입장을 발표했다.

이날 오전 한승훈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시의회가 지난해 정례회에서 처리했어야 할 금년도 예산을 본회의 파행으로 의결하지 못하고 12월 31일 제191회 임시회까지 열었으나 다수당의 본회의장 출석거부로 새해 본예산 심의를 처리하지 못해 예산안이 의결될 때까지 전년도 예산에 준한 준예산 체제로 운영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2013년 예산안 2조1,222억원중 1조 14억원인 47.2%에만 준예산에 해당돼 시정운영에 막대한 차질이 예상된다.

특히 기초생활보장 및 취약계층에 밀접하게 관련이 되는 사회복지 준예산은 80%만 집행하게 돼 대부분 실업자 및 정기적 소득이 없는 저소득층의 공공근로사업 중단시 최소한의 생계유지도 안되는 절박한 상황이 진행될 전망이다.

이처럼, 사상초유의 준예산 사태는 정상적인 시정운영에 막대한 혼란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일반시민, 특히 저소득 서민계층에 심각한 타격을 입히게 됨에 따라 하루빨리 해소가 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시는 서민생계와 밀접한 법적경비를 차질없이 집행할 수 있도록 신속하게 임시회 소집을 요구해 시의회를 설득, 이번 준예산 사태가 조기에 해소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