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G20 주요의제도 경제부양에 초점

러시아 의장국하 G20 주요 의제 및 일정 발표<br/>양질의 고용과 투자 등 기본방향…8대 의제 선정

아주경제 배군득 기자=글로벌 경기 침체가 장기화 조짐을 보이면서 올해 G20도 세계 정제 성장과 고용에 초점을 두고 기존 의제 외에 장기투자재원 마련 등 새로운 의제도 추가 논의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러시아 의장국하는 △양질의 고용과 투자 △효과적인 규제 △신뢰와 투명성 제고를 통한 성장을 기본방향을 토대로 이를 실현하기 위한 8대 의제를 선정했다.

거시경제정책 공조(Framework)는 회원국간 거시경제정책 공조방안을 담은 ‘St.Petersburg 액션플랜‘을 마련하고 장기투자재원 조성을 주요과제로 잡았다.

유로존 위기확산 방지 및 재정·구조개혁 촉진노력을 지속하고 재정·환율정책 등에 대한 평가지표에 의거, 회원국별 정책공약 이행평가를 실시해 G20 신뢰도를 제고하겠다는 계획이다.

여기에는 한국이 선도적으로 제안한 선진국 통화정책 파급효과(spillover effect)에 대한 G20 차원의 객관적, 중립적 분석도 포함됐다.

고용 창출은 거시경제 안정, 성장을 위한 정책공조 틀에서 일자리 창출을 별도 의제로 부각시켜 논의할 방침이다.

특히 경제위기 영향이 큰 중소기업 활성화와 여성 등 취약계층 고용 촉진에 중점을 두고 오는 7월 중 G20 재무-고용장관 공동회의를 일정에 포함 시켰다.

국제금융체제 개혁은 서울 정상회의시 합의한 2010년 IMF 쿼타 지배구조 개혁안에 따라 새로운 쿼타공식 분배 논의가 대두됐다. 로스까보스 정상회의와 11월 재무장관회의에서 수립한 기본방향을 토대로 G20과 IMF 프로세스를 통해 새로운 공식 합의안 도출 및 본격적인 쿼타 배분 문제를 논의할 예정이다.

한편 한국 제안으로 러시아가 ‘지역안전망 발전 및 IMF와의 협력방안’을 국제금융체제 관련 주요 의제로 채택한 것도 주목된다.

서울 정상회의에서 G20은 글로벌 역내 금융 위기시 외환 유동성 부족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국제공조체제로서 글로벌 금융안전망 강화를 의제화 한 바 있다.

금융규제 개혁은 은행의 자체 손실흡수능력 제고를 위한 금융규제 핵심기준인 바젤Ⅲ가 올해부터 2019년까지 단계적으로 도입될 예정이다.

현재 각국은 바젤Ⅲ 자국 규정 반영 등 이행을 준비 중이지만, 미국 등 주요국 이행지연으로 모멘텀이 약화될 우려가 있어 향후 G20, FSB 등에서 논의 추이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밖에 개발, 무역, 반부패 등 비재무분야 의제는 서울에서 합의된 다년간 개발행동 계획이 사실상 종료됨에 따라 그간 성과를 평가하고, 새로운 행동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올해 G20 정상회의는 러시아 St.Petersburg에서 9월 5~6일 양일간 열리며 구체적 성과물 도출을 위해 G20 재무장관회의(2월, 4월, 7월, 10월) 및 재무차관회의(6월, 9월), 관련 실무회의가 연간 수시로 개최된다.

올해 G20에서는 유로존 위기, 선진국 재정건전화 등 단기, 구조적 위험요인 해소를 위한 공조방안 모색과 함께 G20 비전인 강하고 지속가능하며 균형잡힌 성장을 위해 각국이 공약한 거시정책에 대한 이행평가가 한층 강화될 예정이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글로벌 유동성, 지역금융안전망 등 국제금융체제 개혁 관련 지난해 논의가 부족했던 이슈에서의 진전도 기대된다”며 “IMF 개혁 등 기존 합의사항 이행을 독려하는 한편 G20 공약이행평가 등에 있어 우리 입장이 충실히 반영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