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남북협력기금 185억 중 지난해 2억 집행

2011년에는 1원도 못써

아주경제 김현철 기자=서울시가 185억원에 이르는 남북교류협력사업기금을 보유하고 있지만 2년 연속으로 예산을 거의 집행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6일 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해 44억원의 남북교류협력기금을 투입해 6개 사업을 진행할 계획이었지만 집행한 금액은 2억4000만원에 불과했다. 2011년에는 예산을 1원도 쓰지 못했다.

시는 2004년 해당 기금 조성을 시작, 같은해 용천역 폭발사고를 비롯해 2006ㆍ2007ㆍ2010년에 수해 피해를 본 북한에 성금, 의약품, 밀가루 등을 지원한 바 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지난해 이 기금으로 취약계층 지원사업(15억원), 민간단체 지원사업(10억원), 평양 의학과학원 종양연구소 현대화사업(10억원), 재해구호 사업(5억원), 산림보고 강화사업(3억원), 통일교육 지원사업(1억원) 등을 계획했지만 6ㆍ25와 10ㆍ4 남북공동선언 기념행사 지원, 통일교육 지원사업 등 2억4000만원만 집행됐다.

시는 올해 49억원의 기금을 활용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 박 시장이 강조해온 축구 경평전, 북한 교향악단과 서울시향의 교류 음악회 등 문화체육 교류사업(10억원)과 신규 사업인 모내기 전 육묘용 비닐박막 지원 등 농업분야 지원사업(5억원) 등 이다.

무분별한 벌채로 황폐해진 산림복원 지원 등 환경분야 협력사업은 작년보다 1억원 증액된 4억원으로 편성됐으며 교류협력 직결 사업이 아닌 민간단체 지원과 통일교육 지원사업은 폐지했다.

그러나 기금 적립 이래 시가 활용한 액수는 68억원 정도로 올해 역시 제대로 사용될 수 있을지는 낙관하기 힘들다.

시 관계자는 "남북관계는 한치 앞도 알 수 없는데다 물품 반입과 북한 주민 접촉 등 모든 사항에 대해 정부 승인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탄력적으로 집행할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시는 남북협력 활성화에 대비해 예치금 21억원을 운용하면서 내년에 상환 예정인 재정투융자기금의 79%를 재예탁해 기금 안정성과 수익성을 제고하겠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