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장기미제 464건 계류… 선고는 언제?

아주경제 박성대 기자= 대법원의 장기미제사건 400건 이상이 결론을 내리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3일 대법원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으로 심리기간 2년을 넘긴 장기미제 민사, 형사, 행정 사건은 모두 464건이다.

사건별로 보면 민사 174건, 형사 202건, 행정 88건이다.

현재 대법원에 최장 계류 중인 민사사건은 2006년 3월 접수된 ‘고엽제 소송’으로 8년째 계류 중이다. 베트남전에 참전했던 국내 고엽제 피해자 김모(69)씨 등 1만7000여명이 미국의 고엽제 제조사 다우케미칼컴퍼니 등 2개사를 상대로 낸 5조1600억여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이다.

행정사건 중에는 2007년 2월 접수된 외국인 노동자들의 노조설립신고서 반려처분 취소 소송이 가장 오래된 사건이다.

형사사건은 2008년 5월 접수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반대시위 관련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사건이 최장 계류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