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국방태세는 국방부..안보태세는 국가보훈부!!

의정부보훈지청 보훈과 가상현

2013년 정부예산이 342조 7천억원으로 확정됐다.
박근혜대통령 당선인의 공약사항이 많이 반영되어 복지예산이 사상 최대 규모인 30%까지 됐단다.
당초 정부예산안 중 약4조 1천억원을 감액하고 4조 3천억원을 증액하였는데 삭감된 예산 중에는 국방예산이 가장 많다고 한다.

이에 비해 북한은 2003년부터 지난해까지 매년 국방비를 평균 7%씩 증액시켜 왔고 2012년 국방백서를 보면 육․해·공군 모든 면에서 우리 군을 압도하고 있단다.

전쟁이 발발할 경우 싸움에서 반드시 이길 수 있도록 평소에 전투력을 강화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이것이 국방태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3년 예산에서 국방비를 줄여 복지예산을 증액한 것에 대해서는 민생과 경제회복을 최우선으로 한 새 정부의 고육지책임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

그러면 어쩔 수 없이 발생된 국방태세의 공백을 어찌 메워야 할까?

당연히 북한이 우리를 넘보지 못하도록 온 국민들이 힘을 모아 안보태세를 굳건히 하는 것이다.

안보태세는 싸우지 않고 이길 수 있도록 전 국민에게 나라사랑하는 마음, 즉 애국심을 갖도록 하는 것이기에 국방태세 확립에 필요한 예산보다도 훨씬 비용이 적게 든다.

초·중·고등학교 교과서에 나라사랑을 위한 교과과정을 신설해서 자라나는 세대들에게 나라의 소중함을 일깨워 주고 그런 교육과정의 기회를 이미 상실한 2030세대이상에게는 평소에 나라사랑하는 마음을 갖게 하는 각종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해야 한다.

나라사랑하는 마음에는 이념도, 여와 야도 있을 수 없는 것이기에
국회에서 정쟁의 대상이 돼서는 안 된다.
하루속히 국회에서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복지예산 증액으로 틈새가 벌어진 국방태세의 문제점을 보완해야만 한다.

이번에 출범한 정부인수위원회에서도 이 점을 간과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다행히 국가보훈처가 지난해부터 선제보훈 정책을 펼치면서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나라사랑교육 업무를 추진하고 있다.

그동안 국가보훈처의 업무영역인 국가유공자들에 대한 물질적․정신적 보상에서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나라사랑교육 즉, 애국심을 고취시키기 위한 업무를 강화시킨 것이다.

이 시점에서 그동안 행정대상을 국가유공자의 특정계층에서 전 국민을 대상으로 확대한 국가보훈처를 미국이나 캐나다, 호주 등 선진국과 같이 국가보훈부로 위상을 강화시켜 대국민에 대한 나라사랑교육 업무를 더욱 활성화 시켜야 할 것이다.

나라가 있어야 국민도 복지도 정치도 있을 수 있다는 것을 꼭 명심해야 한다.
곧 있으면 새 정부가 출범하게 된다.
국방태세는 국방부가, 안보태세는 국가보훈부가 맡을 수 있는 정부조직개편을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