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조직 어떻게…지경부 등 ‘좌불안석’

해양수산부·미래창조과학부 신설

아주경제 김진오 기자=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본격 출범하면서 정부부처들이 조직 사수를 위해 저마다 복잡한 셈법으로 이해득실을 따지며 바쁘게 움직이고 있다. 지식경제부, 국토해양부, 농림수산식품부, 방송통신위원회 등 각각 자신들의 입장과 해석을 내놓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지식경제부는 정부 조직개편을 앞두고 그야말로 좌불안석이다. 미래창조과학부와 정보통신기술(ICT) 전담부서의 신설이 가시화되면서 덩치가 작아질 것으로 보여 위상 약화가 우려되기 때문이다.

7일 인수위에 따르면 이번 주부터 각 부처의 업무 보고를 시작으로 2월 25일 대통령 취임까지 본격적인 업무에 돌입한다. 인수위 정부조직 개편안이 취임식 전 국회에서 처리돼야 하기 때문에 오는 20일 전후로는 조각의 밑그림이 나와야 물리적으로 가능하다는 계산이다.

정부 개편안이 이달 안에 국회를 통과해야 장관 인사청문회를 다음 달 초에 열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앞으로 2주가 정부 조직의 향배를 가르는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일단 정부조직 개편은 해양수산부가 부활하고 미래창조과학부를 신설하되 부처 간 기능 조정은 향후 조직 진단과 의견 수렴을 거쳐 임기 내에 단계별로 진행할 것으로 전해졌다.

ICT전담부서는 박 당선인의 공약에는 포함됐지만, 진흥과 규제 권한이 한 곳에 집중되면 권력남용의 부작용이 있고 업계의 의견이 분분해 당장 신설될지는 장담 못하는 상황이다.

미래창조과학부가 만들어지면 지경부는 신성장동력 및 R&D(연구·개발)의 상당 부분을 넘겨줘야 한다. 한편에선 지경부 부처 전력의 3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150여명이 하루아침에 미래창조과학부로 넘어갈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또 ICT부서가 생기면 이명박 정부 출범과 함께 정보통신부에서 넘겨받았던 업무를 고스란히 다시 돌려줘야 한다.

이 경우 지경부는 에너지와 자원 쪽 업무만 남게 돼, 규모나 기능 자체가 지금의 절반 이하로 줄어들고 사실상 부처 존립마저 위태로워지게 된다.

우정사업본부를 둘러싼 기획재정부와의 샅바싸움도 골칫거리다. 재정부는 우본의 저축과 여신 등 금융기능 때문에 자신들이 관리의 적임자라고 나선 상황이다. 호시탐탐 '본부'에서 '청'으로 조직을 격상시키려는 속내를 갖고 있는 우본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이에 따라 지경부는 잃을 건 잃더라도 당위성을 살리고 효과적으로 대응해 최대한 조직 사수에 나선다는 전략이다. 안팎의 분위기는 녹록지 않다. 가려운 곳을 긁어줄 것으로 기대를 모았던 최경환 전 지경부 장관(새누리당 의원)이 인수위에서 제외됐으며 방송통신위원회 등 타부처의 견제가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지경부는 가능한 정무라인을 모두 동원해 국정기획조정분과와 경제2분과에 전문위원 등을 파견할 방침이다.

지경부 고위 관계자는 "산업융합이라는 시대적인 논리를 적극 주장할 계획"이라며 "수출로 먹고 사는 우리나라를 위해 장기적인 산업발전 로드맵을 토대로 조직개편 작업에 적극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국토해양부는 해양수산부 부활을 기정사실화하며 우려하는 분위기다. 한편에선 해수부 부활로 조직이 축소되는 국토부를 '국토생활부'로 이름을 바꿔야 하는 것 아니냐는 자조섞인 소리까지 나오고 있다.

국토부는 해양수산부 부활에 대한 부정적인 내부 의견을 인수위에 적극 전달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해양 관련 법령이나 업무가 일반 국토업무와는 다소 차별적이지만 해양정책이 빠진 국토정책은 생각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수산 분야를 떼어내야 하는 농림수산식품부도 떨떠름한 것은 마찬가지다. 수산 분야는 농식품부 조직 규모의 4분의 1에 불과하지만 농업과 수산 두 개 축으로 구성된 부처의 생리상 자칫하면 '미니부처'로 전락할 가능성도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농식품부는 수산 분야가 분리되면 식품 수출에 대한 노선 수정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최대한 설파하기로 했다.

방통위의 경우 문화체육관광부로 나눠져 있는 방송콘텐츠 정책기능을 한데 모으고, ICT진흥과 기금집행을 수행할 독립부처 부활이 목표다. 이를 위해 방통위는 여성문화분과와 경제2분과 전문위원 파견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