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행복기금' 올 상반기 전격 출범

박 당선인, 삼청동 금융연수원에서 인수위 첫 회의 주재

아주경제 주진, 김동욱 기자=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은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공식 출범함에 따라 대선 주요 공약으로 내세운 ‘민생경제’ 살리기에 박차를 가할 방침이다.

인수위는 7일 첫 전체 회의를 갖고 민생경제 살리기 최우선 방안으로 가계부채를 해소하기 위한 ‘국민행복기금’을 올 상반기에 전격 출범키로 했다.

인수위 측은 박 당선인의 금융분야 정책공약 가운데 국민행복기금 조성이 서민들의 삶을 개선할 수 있는 대표 공약으로 파급이 큰 데다 실현 가능성도 큰 것으로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인수위는 조만간 금융위의 업무 보고에서 국민행복기금 조성`운용을 비롯한 가계부채 부담 완화 방안을 정부에 주문키로 했다. 현재 130만~140만 명으로 추산되는 신용불량자가 우선 적용 대상이다.

정부도 국민행복기금 조성이 실현 가능하고 정책적으로도 실효성이 있다고 판단, 공약의 구체화 작업에 착수한 상태다. 이에 따라 새 정부가 출범하는 올 상반기에는 기금이 만들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행복기금 재원은 다음 달 21일 청산되는 자산관리공사(캠코)의 부실채권기금에서 정부에 배당될 3천억원과 캠코 신용회복기금 잔액 8600억원, 캠코 차입금 7000억원 등 1조8600억원을 바탕으로 조성한다.

국민행복기금은 여러 금융회사에 빚을 진 다중채무자의 고금리 채무를 1인당 1천만원 한도에서 저금리로 전환하는 데도 활용된다. 캠코의 ‘바꿔드림론’을 확장한 개념이다.

인수위는 또 중소기업의 사업영역을 보호하기 위해 동반성장위원회가 적합업종을 지정해 대기업의 진출을 막는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를 시행키로 했다.

관계 법령에서 동반성장위가 사회적 합의를 통해 적합업종을 선정하고, 대기업이 합의내용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중소기업청에 사업조정을 신청하도록 했다.

현재 대기업의 합의내용을 이행하지 않을 때 동반성장위의 사업조정 신청보다 더 강한 제재 장치를 마련하는 방안이 유력시된다.

이외에도 인수위는 공공부문의 비정규직을 2015년까지 단계적으로 정규직으로 전환하기 위한 본격적인 검토에 들어갔다.

한편, 박 당선인은 이날 오전 서울 삼청동 금융연수원에서 대통령직인수위원회 회의를 처음 주재하면서 “인수위가 새 것을 내놓는 게 아니라, 기존 상황 속에서 잘못된 것을 제대로 진단ㆍ처방하고 새 정부의 출발단계에 시행착오가 없도록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당선인은 “우리가 환자의 병을 치료할 때도 아무리 좋은 약이 개발돼 있고, 좋은 기구가 발달돼 있다고 해도 어떤 것이 문제가 있는지 진단이 잘못되면 헛구호가 되지 않겠는가”라며 “최고 가치인 국민의 삶을 변화시키는 데 중점을 두고 정확히 진단해야 한다. 해법을 인수위에서 제시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당선인은 또 “진단과 해법, 이 두 과제를 어떻게 이끌어가느냐에 따라 인수위의 성패가 좌우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