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인수위 업무보고 "철도부지에 임대주택 건설"

땅값 거의 안들어…내집마련 어려운 사회초년생 신혼부부에 공급

아주경제 주진·김동욱 기자=국토해양부가 다음주로 예정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업무보고로 공공주택개발과를 중심으로 한 '행복주택 건설' 계획을 올릴 예정이다.

이는 박근혜 당선인의 주택공약 가운데 ''행복주택 프로젝트'로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 20~40대 무주택자와 서울·수도권의 대학생을 대상으로 임대주택과 기숙사 등을 내년 하반기부터 5곳에 시범 착공한 뒤 향후 55곳에 약 20만 가구를 건설하는 방안이다.

행복주택은 철도용지를 활용하기 때문에 땅값이 거의 들지 않고 소득 취약계층이나 내집 마련이 쉽지 않은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노약자, 대학생 등이 공급대상이다.

국토부는 임대주택 공급방식을 다양화하면서도 분양아파트의 수요와 균형을 맞출 수 있는 방안을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제안할 방침이다. 코레일과 철도시설공단으로부터 가용부지 현황이 파악되면 사업자 선정, 국민주택기금 지원 규모, 부지 점용료 등 구체적인 안을 만들어 인수위에 보고할 예정이다.

'도심형 임대주택' 확대도 검토 중이다. 원래 학교나 소방서 부지로 계획했다가 현재 활용되지 않는 땅을 임대주택으로 개발하는 형태다. 이 땅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소유하고 있다. 하지만 도심형 공공임대주택을 지을 수 있는 △서울 도심지 △역세권 주변 △수도권 토지를 확보하기 어려워 도심형 공공임대주택의 공급이 대규모로 늘어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다.

임대주택사업자로는 LH가 유력하지만, 코레일이나 철도시설공단이 사업에 착수하는 것도 보금자리주택법상 큰 문제는 없다는 입장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아직 인수위 보고와 관련된 구체적인 내용을 거론할 단계는 아니다"라면서도 "공약 실현방안에 대해서는 주무부처인 만큼 내부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국토부는 지난 2009년 8월 서울 망우역 일대에 임대주택 1200가구를 공급하는 방안을 추진한 바 있다. 이는 서울ㆍ수도권 도심 내 유휴 철도부지 10여곳에 2018년까지 소형 임대주택 2만가구를 지어 공급하겠다는 시범사업의 일환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