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개편, 외교안보수석실, 민정수석실 폐지 가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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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1-08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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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주진 기자= 박근혜 당선인은 청와대의 권한과 인력을 축소해 '작은 청와대'를 만들겠다는 개편 구상을 갖고 있는 것으로 8일 알려졌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기존의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실을 없애는 대신, 이를 신설될 국가안보실(가칭)로 통합하기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정수석실도 박 당선인이 신설하기로 한 특별감찰관제와 기회균등위원회의 역할과 중복되기 때문에 폐지 가능성까지 거론된다.

박 당선인의 대선공약이기도 한 국가안보실은 외교안보수석실보다 상위 개념 조직으로 외교·안보 관련 부처들의 정책과 전략 및 기능을 조정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국가안보실장의 지위는 현 외교안보수석의 차관급이 아닌 장관급으로 맞춰질 것으로 전망된다. 또 국가안보실 산하에 상설 사무처를 두고 관련 부처의 전략과 정책 등을 조정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친인척 및 측근 관리, 공직기강 확립 등 사정·인사 검증 등을 담당해온 민정수석실의 경우 박 당선인이 특별감찰관제를 만들어 강제조사권을 부여하고 친인척 및 주요 공직자의 권력형 비리를 감시하게 하겠다고 밝혀 폐지가 유력하다.

박 당선인은 인사 검증과 관련해 매년 인사균형지표를 조사하는 기회균등위원회를 신설해 정부 각 부처의 인사에 사회적 소수자 배려가 충실히 반영돼 있는지, 지연이나 학연 등 인맥에 의한 편중인사는 없는지를 확인, 감시하는 역할을 맡기겠다고 약속했다.

정부조직법에 근거해 신설되는 기회균등위는 인사 기능까지 하게 될 전망이다. 박 당선인과 인수위 주변에서는 기회균등위가 참여정부 때의 중앙인사위원회처럼 독립적인 중앙 인사기구로 발전된 형태로 신설될 가능성도 점치고 있다.

대통령의 배우자를 담당하는 부서인 청와대 제2부속실도 폐지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인수위는 대통령 집무실을 옮기는 방안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지난 대선 때 안대희 위원장이 제안한 이 방안은 대통령이 비서진과 함께 일하면서 국민이나 공무원들과 원활한 소통을 해야 한다는 차원에서 나온 만큼 비서진의 업무공간을 집무실이 있는 본관으로 옮기거나, 집무실을 비서진이 일하는 위민관으로 옮기는 방안 가운데 하나가 채택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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