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표' 사업에 칼질 시작?..공공기관 통폐합·인력 구조조정 불가피

인수위, ‘공공기관합리화’ 대대적인 수술 예고

아주경제 주진 기자=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8일 정부의 비효율적인 운영에 대한 진단과 해법을 강조하고 나서면서 'MB표' 사업에 '대수술'이 이뤄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인수위는 10일부터 시작되는 업무보고를 통해 △부처 현황 △추진 중인 정책 평가 △당면 현안과 정책 △대통령 당선인 공약 이행과 관련한 부처별 세부계획 △예산 절감 추진계획 △산하 공공기관 합리화 계획 △불합리 제도 및 관행 개선 등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정부조직 개편에 따라 부처 신설과 통폐합이 확실시되는 가운데 인수위가 언급한 '공공기관 합리화'는 MB정부가 인수위 시절부터 국정과제로 야심차게 추진해온 '공공기관 선진화'에 대대적인 메스를 가하겠다는 의지로 읽히는 대목이다.

MB정부는 '작은 정부'와 경영 효율화를 내세우며 2008년과 2009년에 걸쳐 129개 공공기관에서 약 2만2000명을 감축했지만 이렇다 할 효과를 보지 못했다. 오히려 공공기관 정원이 더 늘어났고, 비정규직 채용 비율도 늘어 고용의 질도 악화됐다는 부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공공부문 비정규직을 우선적으로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는 박 당선인의 공약에 따라 공공기관의 통폐합과 인력 구조조정은 불가피한 수순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유력하다.

인천공항, 한국항공우주(KAI), 고속철도(KTX) 등 MB정부가 추진했던 민영화사업은 새 정부에서 재검토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박 당선인은 선거 기간 "KTX 경쟁체제 도입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재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다만 우리금융지주 등에 대한 박 당선인의 민영화 의지는 비교적 뚜렷해 정권교체와 함께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인수위는 박 당선인이 대선 기간 "이명박 정부는 민생에 실패했다"고 단언했던 만큼 민생에 관계된 일부 정책에 대해서는 '메스'를 댈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우선 '비즈니스 프렌들리'를 표방한 이명박 대통령의 친(親)대기업·성장위주 정책 대신 중소기업 지원과 육성책에 집중해 경제민주화 실현과 서민경제 보호에 초점을 맞출 방침이다.

첫 업무보고 부처로 중소기업청과 국방부가 선택된 것도 중소기업 진흥과 안보를 국정의 최우선순위에 놓겠다는 박 당선인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인수위는 정부의 중복행정·예산낭비와 관련해 우선 10개 부처 296개로 파악된 사회복지서비스를 대대적으로 정비한다는 계획이다.

인수위는 대통령이나 국무총리 직속으로 신설을 검토 중인 사회보장위원회를 통해 조사를 벌이거나, 이에 대한 감사원 특감을 요청하는 방안을 강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사회보장위원회는 연간 27조원의 복지재원 중 60%를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 마련하기로 한 만큼 개별 정부부처에서 일관성 없이 추진되는 복지정책을 한 곳으로 아우르는 복지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는다.

현 정부의 대표적 국정실패 사례로 지적되는 인사정책에 대해서도 기회균등위원회 신설을 통해 전문성과 중립성을 꾀하는 등 혁신을 시도할 것으로 관측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