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연 “韓, 美-中 경제·군사 패권경쟁 대비해야”

아주경제 박재홍 기자=우리나라가 중국의 경제력 부상에 따라 미국과 경제적인 것을 넘어 군사적 패권경쟁을 벌일것에 대비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경제연구원은 9일 ‘미중 패권 경쟁과 한국의 전략적 선택’(이춘근 초빙연구위원)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이제껏 한국 정부가 말하는 ‘미국과는 동맹’, ‘중국과는 전략적 동반자’라는 편안한 수사가 더 이상 통할 수 없는 시절이 다가올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는 미국의 국력은 상대적으로 과소평가 되는 경향이 있고, 중국의 국력은 과대평가 되는 경향이 있다고 비판하며, 중국이 미국을 곧 앞서서 세계의 패권국이 될 것처럼 말하는 일반적인 논설들은 정확한 분석이 아니라고 지적했다.

또 결국 미중 관계는 갈등 관계로 진행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으며 대한민국은 이 같은 상황에 대처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고 예측했다.

이어 보고서는 앞으로 다가올지 모를 한반도 주변의 국제정치 상황에 대한 시나리오들을 제시하고 대한민국의 가장 바람직한 상황은 현재 수준으로 미국의 우위가 지속되는 상황이라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