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MB정부 서민금융 3종 유지·보완

아주경제 유지승 기자=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현 정부의 `서민금융 3종 세트`로 불리는 햇살론, 새희망홀씨, 미소금융 제도를 유지하면서 보완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인수위 관계자는 “현 정부의 서민금융 제도는 이미 상당수 수혜자가 있는 데다 박근혜 당선인의 대선 공약과 상충할 우려도 없다는 게 정부의 입장”이라며 “정부 입장을 반영하되 미흡한 부분은 보완하는 쪽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서민금융 제도는 저신용·저소득층의 생활자금과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자활을 돕는 목적으로 도입됐다. 그러나 수혜자의 도덕적 해이를 부추긴다는 지적 등으로 새 정부에서 폐기될 가능성도 제기됐다.

그러나 인수위는 박 당선인이 진단과 처방에 주력할 것을 주문한 기조에 맞춰 기존 제도를 보완·발전시키는 게 바람직하다는 입장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