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지하경제 양성화' 조세부담률 높일 듯

19→21%로 인상…연간 20조 이상 세수 확충

아주경제 김봉철 기자=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지하경제 양성화'를 통해 우리나라 국민의 조세부담률을 현행 19%에서 21%로 높이겠다는 방침인 것으로 9일 알려졌다.

지하경제에서 누수되는 세금만 제대로 찾아내더라도 조세부담률을 상당폭 끌어올릴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인수위의 한 관계자 "직접적인 증세 없이 세수를 확충하는 방법은 지하경제 양성화 밖에 없다"면서 "국세청과 관세청 등 세정 당국의 역량을 총동원해 숨어있는 세원을 찾아낼 것"이라고 말했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민의 세(稅) 부담을 보여주는 조세부담률은 현재 19%선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25%에 크게 못 미치는 실정이다.

이를 21% 선으로 끌어올리면 20조원 이상 세수가 확충될 것으로 인수위 측은 추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