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설 특사‘ 검토..'이상득, 최시중' 포함 가능성

아주경제 주진 기자= 이명박 대통령은 재임 중 마지막 특별사면을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9일 알려졌다.

청와대 측은 종교계를 비롯해 경제계, 일부 정치권에서 특별사면을 요구하는 목소리를 반영해 임기 내 특사를 단행할 가능성을 내비쳤다.

청와대는 그러나 특사 단행 여부에 대한 입장 발표가 정권 인수ㆍ인계를 하는 과정에서 박근혜 당선인에게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 신중하게 처리한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임기 내 특별사면 여부에 대해 검토하고 있다”면서 “하지만 특사 시기와 폭에 대한 최종 방침은 아직 결정되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과거에도 그랬지만 특별사면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고 최종 판단이 내려져야 하는 만큼 사면일 2∼3일 전까지 검토가 계속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특사를 단행할 경우 생계형 범죄가 우선적으로 검토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 대통령의 친형인 이상득 전 새누리당 의원과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 천신일 세중나모회장 등이 특사에 포함될지 주목된다.

특사를 위해서는 사면 대상자에 대한 국무회의 의결절차를 밟아야 하기 때문에, 이달 중 특사는 시간적으로 촉박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며, 특사 시기는 설 연휴 전후에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