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표상으로 보면 분명히 안정화 단계에 접어들었다. 다만, 올해 경제성장이 3%대 저성장 기조인데다, 기업들의 투자부진이 고용위축을 가져올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정부에서도 지난해 고용지표가 전년보다 크게 개선된 것에 고무적인 모습이지만, 올해 고용시장을 낙관적으로 바라보지 않는 것도 대내외 경제 환경에 대한 변수가 상존한다는 점이다.
기획재정부와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지난해 12월 고용동향을 보면 취업자는 전년동월 대비 27만7000명이 증가했다. 올해들어 꾸준히 취업자수가 증가하면서 안정적 흐름을 유지했다.
20대 후반이 주 취업연령층이라는 점을 볼 때 이들의 감소폭이 커지는 것은 눈여겨 볼 대목이다. 정부도 올해 고용여건을 수시로 모니터링 하면서 상황을 예의 주시하는 이유다.
정부는 올해 경기회복 지연과 기저효과 등으로 일자리 증가 규모가 축소, 지난해보다 고용 회복이 제약될 가능성을 제시했다.
올해 고용률도 59.5%로 2012년 보다 0.1%p 상승에 그칠 것으로 내다봤다. 이는 20대 후반 청년층과 자영업자 등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최근 고용여건이 둔화되고 있는 점과 맥을 같이 한다.
민간기업이나 단체에서도 올해 고용시장이 지난해보다 위축될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한 취업포털은 올해 대졸 신입사원 채용계획이 7.5% 감소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전경련에서도 매출 600대 기업 중 15% 인력 감축을 내다봤다.
송성헌 통계청 고용통계과장은 “최근 고용여건이 악화되는 청년층은 주 취업 연령대인 20대 후반을 중심으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검토 중”이라며 “하반기 취업자 증가세 둔화는 계절적 요인도 크다. 올해 상반기 고용시장 추이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올해 취업자 증가가 둔화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박근혜 당선인의 일자리 정책 추진에도 이목이 쏠리고 있다. 정부 안팎에서 박 당선인이 제시한 OECD 기준 5년간 고용률 70% 달성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견해가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일자리 정책을 공략대로 이행하려면 매년 50만명 이상 취업자가 발생해야 한다. 지난해 OECD 기준 우리나라 고용률은 64.2%다. 고용률의 상승곡선이 완만하다는 점을 볼 때 7% 안팎의 고용률을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상당한 노력이 필요한 셈이다.
정부 한 관계자는 “고용률 70%를 달성하려면 취업자가 연간 50만명씩 증가해야 하는데, 2012년 취업자수가 43만7000명 증가했다. 이 수치도 10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한 것”이라며 “지난해 OECD 기준 고용률은 63.7%다. 7%를 끌어올리는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의미하는 대목”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단기적으로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 등 올해 일자리 예산의 차질없는 추진을 통해 취약 계층 고용안정을 도모해야 한다”며 “서비스산업 선진화, 고용유인형 제도 개편 등 구조 개선 노력도 병행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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