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T 전담부처가 개도국 지원 나서야”

아주경제 이한선 기자= 정보통신 전담부처인 정보통신방송부 신설을 통해 해외 ICT 지원에 나설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병기 서울대 교수는 9일 프레스센터에서 ICT대연합이 연 창조경제와 정부조직개편방향 간담회에서 “중국이 아프리카에 막대한 지원을 하면서 자원을 광범위하게 확보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뭘 하고 있느냐”며 “아프리카에서 한국의 ICT 지원 수요가 큰 만큼 전담부처가 해외 지원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을 역임했고 김광두 서강대 교수가 이끄는 국가미래연구원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이 교수의 발표가 눈길을 끈 것은 국가미래연구원이 박근혜 캠프의 싱크탱크로 평가받고 있기 때문이다.

개인의 생각을 밝힌 것이라고 이 교수가 조심스럽게 선을 그었지만 발표 내용이 이번 인수위의 조직개편과 관련이 있을 것이라는 해석도 나오고 있다.

이 교수는 “현 정부에서 지식경제부는 소프트웨어 등 산업 진흥, 에너지 정책에서 모두 실패했다”며 “소프트웨어는 떼어내고 문화관광부의 디지털콘텐츠 정책도 정보통신방송부가 관장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중소기업부 신설과 외교부의 통상 기능과 기존 지경부의 자원 기능을 합친 통산자원부로의 개편, 외교부와 통일부를 합친 외교통일부로의 개편, 박근혜 당선인이 언급한 미래창조과학부의 다른 이름인 국가창조기획원 신설 등의 정부조직개편 안도 소개했다.

그는 “국민 세금으로 연구개발을 진행하는 과학기술과 이용요금으로 투자를 하는 ICT는 생태계가 다를 수밖에 없다”며 “과학기술 전담 부처와 정보통신 전담 부처는 분리돼야 한다”고 설명하기도 했다.

이 교수는 국가창조기획원이 부총리 조직으로 국가미래발전 기획을 맡아 연구개발 예산 등을 관장하면서 관련 부처 장관들이 참여하는 위원회를 둬 조율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