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경실련 "새 정부 지방분권정책 주요 국정 과제로 채택해야"

아주경제 장봉현 기자= 광주경실련은 9일 "차기 정부에서 지방 분권정책을 주요 국정 과제로 채택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경실련은 이날 성명을 내고 "18대 인수위원회 가동과 함께 사실상 새 정부의 활동이 시작됐다"면서 "지방분권과 균형발전 정책은 정치, 경제, 문화, 복지 등 많은 분야에 걸쳐있는 포괄적인 정책으로 무엇보다 개별 정책들을 연계해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계획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요 분권 과제는 기관 위임사무 폐지, 특별지방행정기관 통합 등 권한 이양, 세원 이양, 기초지방선거 정당공천제 폐지, 공공기관 지역 인재 할당제, 수도권 합리적 관리, 지방분권형 개헌 등 11대 정책의제다.

이 단체는 "지방분권과 균형발전 정책은 다양한 정책과제들이 효과적으로 실행될 수 있도록 하는 토대와 밑받침 역할을 한다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며 "정치쇄신이라는 주요 정책과제를 실현하기 위해서라도 중앙정치의 지방정치로의 분권, 중앙정부의 자원 배분권을 지방정부로 대폭 이관하는 재정분권과 같은 정책과제를 튼튼한 기초로 삼아야 한다는 점을 증명하는 대표적인 사례"라고 설명했다.

광주경실련은 "지방분권과 균형발전 정책 수립을 위해 인수위원회의 여러 분과들을 총괄해 제반 정책과제들을 종합적으로 점검하는 단위인 ‘국정기획조정분과’에 관련 실무체계를 마련하고 담당자를 배치해 본격적인 검토를 해나가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