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7개 가이드라인 따라 업무 보고하라" 지침

정부부처에 협조 공문 발송…세종시 공무원들 서울로 대거 이동

아주경제 김동욱 기자=박근혜 당선인의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정부에 업무보고 방향을 7개 가이드라인에 따라 해달라고 지침을 내렸다.

7개 가이드 라인은 △부처 일반 현황 △추진 중인 정책에 대한 평가 △주요 당면현안 정책(인수인계 정책) △대통령 당선인 공약 이행 부처별 세부계획 △예산 절감 추진계획 △산하 공공기관 합리화 계획 △불합리 제도 및 관행 개선 등이다.

보고 내용을 규정한 이유에 대해 윤창중 대변인은 "각 부처별로 효율적인 보고를 하도록 하기 위해서이며 업무보고로 박근혜 당선인의 국정운영 철학과 방향을 국민들이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게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명박 대통령의 인수위 시절 정부 보고를 담당했던 정부 부처의 한 관계자는 "강제적으로 이렇게 하라는 업무지침이라기보다는 협조에 가깝다"면서 "어떤 식으로 보고해달라고 가이드라인을 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부처들은 이에 따라 당선인의 공약에 초점을 맞추는 상황이다. 당장 11일부터 인수위 업무보고가 잡혀 있는 중소기업청과 보건복지부는 당선인의 공약에 맞춤형 정책을 내기 위해 분주한 모습이다.

중소기업청은 정부의 연구개발 지원예산 중 중소·중견기업 지원 비중을 확대하고 장기과제 비중을 제고하는 내용을 담을 것으로 보인다. 또 국가 예산을 지원받은 연구개발 성과물에 대해서 중소기업에 우선 이전하도록 법제화하는 방안도 준비해서 보고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도 부양 의무자에 대한 소득인정액 기준을 상향조정해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화하고, 기초공제 및 재산유형별 환산율 등 재산의 소득환산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해 기초생활보장 사각지대 축소하는 데 방점을 찍을 계획이다. 박 당선인은 선거공약집에서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를 통해 모든 국민들에게 꼭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인수위에 파견된 정부 공무원들도 인수위 업무보고를 위해 '열공 모드'에 돌입했다. 공무원들은 식사도 구내식당을 이용하고 퇴근도 오후 11시가 넘어서야 하는 등 각 부처를 대표해 논리 만들기에 공을 들이는 모습들이다.

금융위원회에서 파견된 정은보 사무처장은 "인수위에서 주어진 시간이 얼마 없는데 바짝 할 수밖에 없다"면서 "어제도 인수위 업무보고 준비로 11시 넘어서 퇴근했다"고 말했다.

부처가 세종시로 이전한 공정거래위원회는 전화를 통해 수시로 업무 조율을 진행하고 있다. 신영선 공정위 경쟁정책국장도 첫날부터 부처 공무원들과 밤 늦게까지 회의를 거듭하며 업무보고 분위기를 다잡았다. 세종시에 있는 공정위 과장은 "아무래도 발표 당일 서울로 가야 할 것 같은데 자료 준비에도 시간이 촉박하다"고 말했다.

인수위에 파견된 각 부처 공무원들은 점심시간도 금융연수원의 구내식당을 이용하며 시간을 아끼는 모습이었다. 100명에 가까운 공무원들과 인수위 직원들이 구내식당을 이용해 빈 자리를 찾기 어려웠다.

특히 경제1분과에 소속된 기획재정부·공정위·금융위 공무원들은 윤창중 인수위 대변인과 함께 식사를 하며 앞으로의 업무 조율에 관해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이 눈에 띄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