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지하경제와 전면전…첫 타깃 ‘가짜석유’

아주경제 송정훈 기자=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지하경제와 전면전을 벌일 태세다. 뇌물, 범죄, 매춘, 불법도박 등 위법행위와 자영업자의 탈세, 조세회피 등을 포괄하는 지하경제를 양성화해 현행 국민 조세부담률 19%를 21%까지 끌어올린다는 게 인수위의 기본 방침이다.

박 당선인은 ‘가짜 석유’를 첫 타깃으로 삼아 최소 5000억원대의 세수 확보에 나설 계획이다.

인수위의 한 관계자는 9일 “수백조원대의 지하경제를 양성화하면 직접적인 증세 없이도 세수 확충이 가능하다”며 “국세청과 관세청 등 세정 당국의 역량을 총동원해 숨어있는 세원을 찾아내 조세부담률을 21%선까지 올릴 것”이라고 말했다.

조세연구원에 따르면 2008년 지하경제 규모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17.1%정도로 추정된다. 지난해 명목GDP는 약 1290조원으로 이에 적용하면 345조원이 지하경제의 규모인 셈이다.

이에 따라 인수위는 시중에 성행하는 가짜석유를 근절해 세수확보에 나설 방침이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이와 관련, 2013년도 예산안에 가짜석유 유통을 단속하기 위한 ‘석유품질관리사업 수급보고 전산시스템 구축예산’ 65억원을 반영했다.

정부가 정유사와 주유소의 석유제품 입ㆍ출하량을 모두 보고받는 시스템으로, 이를 통해 가짜석유 유통 여부를 실시간 모니터링하겠다는 것이다.

인수위의 다른 관계자는 “가짜석유 근절책은 이미 관련 예산이 반영된 만큼 곧바로 추진할 수 있다”며 “지하경제 양성화의 첫 사례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인수위는 또 세정당국에 대해 적극적인 세수확보 대책을 주문할 것으로 전해졌다.

이현동 국세청장도 인수위 업무보고와 관련, 최근 본청 국장급 이상 및 지방국세청장들과의 확대간부회의를 열고 강력한 세수 확보대책을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세청이 금융정보분석원(FIU)의 고액 현금거래 정보를 공유하는 방안도 ‘지하경제 양성화’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

인수위는 관세청에 대해서도 밀수 단속을 대폭 강화할 것을 지시할 것으로 알려졌다.

박 당선인의 ‘경제 멘토’인 김광두 국가미래연구원장은 “우선 박 당선인이 탈세를 잡겠다, 지하경제를 양성화 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인 것은 긍정적”이라며 “짧은 기간내 양성화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충분히 시간을 갖고 일관된 정책을 추진하는 게 관건”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