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요금 14일부터 평균 4% 인상…일반 2.0%·산업 4.4%

주택용 2.0%, 산업용 고압 4.4%, 일반용 고압 6.3% 올리기로

아주경제 김진오 기자=전기요금이 오는 14일부터 평균 4％ 인상된다. 하지만 가뜩이나 경기 침체로 서민 가계가 어려운데다 최근 2년 새 전기요금이 세 차례 오른 상황에서 전기 요금이 또 오를 경우 반발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지식경제부는 한국전력공사가 지난 8일 제출한 전기공급약관 변경안을 인가해 오는 14일부터 전기요금이 평균 4.0% 인상된다고 발표했다. 앞서 한국전력은 지난 7일 열린 이사회를 통해 전기요금 인상안을 의결하고, 이를 정부 측에 건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경부는 "이번 전기요금 조정은 어려운 동계 전력수급을 감안해, 전기요금의 가격 시그널 기능 회복을 위한 최소한의 인상율이 적용됐으며, 경제 주체별 부담능력을 감안해 인상율을 차등 조정한 것이 특징이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주택용은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 평균 이하인 2.0% 인상하기로 했으며 산업용·일반용은 고압용의 경우 각각 4.4%, 6.3%로 올리기로 했다. 다만, 중소기업과 중소상인의 보호를 위해, 산업용·일반용 저압요금은 각각 3.5%, 2.7%로 평균 이하로 인상할 방침이다. 또 교육용, 농사용 요금은 각각 3.5%, 3.0%로 평균 이하로 인상키로 했다.

지경부는 향후 제조업, 서비스업간 융합화 등 산업 환경의 변화와 용도별 소비자간 형평성 등을 고려해, 원가에 기반한 ‘전압별 요금체계’로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

아울러 이번 요금 조정시에는 요금 수준이 유사한 ‘일반용(을)·산업용(을)’의 요금단가표를 우선 통합하기로 했다. 또한 그동안 한시적으로 운영하던 ‘지식서비스산업’ 특례 요금표는 현재 요금 수준을 고려해 오는 2014년까지 일반용의 3% 할인규정으로 변경할 계획이다.

지경부는 또 전통시장 영세상인 보호를 위해, 지난해 12월 종료된 ‘전통시장 요금할인 특례’를 1년간 연장하기로 했다.

기존에 산업용 또는 일반용 요금을 적용받던 일부 교육시설에 대해 상대적으로 저렴한 교육용 요금을 적용, 부담을 완화할 방침이다.

기초생활수급자·장애인·상이유공자 등 사회적 배려계층에 대해서는 최소전력 사용량(약 110kWh/월)을 계속해서 보장키로 했다. 현행대로 월 8000원 정액감면 하고, 차상위계층은 2000원 정액감면 된다.

한편 정부는 향후 요금인상 요인을 최소화하기 위해, 한전에 강도 높은 경영합리화 노력을 지속 요구하기로 했다. 아울러 안정적인 전력공급을 위한 필수 경비를 제외한 불요불급한 경상경비 절감도 요청할 계획이다.

이번에 전기요금이 인상되면 지난해 8월 인상된 뒤 5개월만에 다시 오르게 되는 것이다. 한전은 지난해 4월과 7월에 13.1％와 10.7％ 인상안을 의결해 지경부에 제출했지만, 모두 반려됐다.

정부의 전기요금 인상 추진은 동절기 전력 수요를 관리하기 위한 ‘고육책’인 것으로 해석된다. 이와 함께 현 정부에서 전기요금 인상을 강행함으로써 박근혜 당선인의 향후 부담을 덜어주는 측면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지경부 관계자는 "이번 전기요금 조정과 제도개선을 통해 향후 전력 피크 감축효과가 약 75만kW에 달할 것으로 예상한다"며 "도시 가구는 월평균 930원, 산업체는 월평균 27만원의 전기요금 부담이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