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추경 논할 때 아냐”…논의 불가 방침

여권, 조기 편성 주장에 탄력…김광두 “이러다간 상반기 아무것도 못해”

아주경제 김봉철 기자=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9일 추가경정예산 편성 문제에 대해 "지금은 추경을 논할 때가 아니다"라며 불가 입장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수위의 한 관계자는 이날 "지금은 정권인수에 필요한 현안을 파악하고 공약 이행계획을 마련하는 것이 급선무"라며 "추경 편성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할 상황이 못 된다"고 말했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2월 국회까지는 현 정부의 임기가 남아있어 인수위가 이 문제를 주도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판단이 감안된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여권에서 1~2월 임시국회 중 추경 편성 논의 주장이 끊임없이 제기될 것으로 보여 갈등이 일 것으로 예상된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싱크탱크격인 국가미래연구원을 이끌고 있는 김광두 원장은 아주경제와의 전화통화에서 "(인수위원 중) 누가 말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인수위에서 논의를) 안 하겠다고 했으면 어쩔 수 없는 것"이라면서도 "상반기가 상당히 어려운 시점이라 하루 빨리 논의하는 것이 좋다"고 밝혔다.

김 원장은 경기부양 시기를 놓친 일본의 사례를 언급하며 "판단은 각자 다를 수 있지만 시기와 타이밍의 문제이지 추경 편성의 필요성에는 다들 공감하고 있지 않으냐"면서 "새 정부 출범 이후 추경을 논의하는 것은 너무 늦다"고 강조했다.

그는 "인수위에서 논의를 한다 해도 국회에서의 논의절차도 남아있다"면서 "지금 논의를 해야 추경 규모도 정하지, 내각을 구성한 뒤에 시간을 보내다가는 상반기에는 아무것도 못하고 하반기로 넘어가게 된다"고 지적했다.

새누리당 이한구 원내대표도 "추경을 할 수밖에 없다. 적용시기를 조정해 맞춰서 할 수도 있다"며 "경제를 띄워줘야 세수가 더 들어온다"고 추경 편성 필요성을 거론한 바 있다.

기획재정부 등 정부 측은 추경 논의에 대해 부담스러운 눈치다.

재정부 한 관계자는 "새해 예산안이 처리된지도 얼마 안됐다"면서 "인수위 기간 중 다른 업무보고도 많은 상황에서 추경 편성안 작업을 하기에는 물리적으로 어려움이 뒤따른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추경 문제는 정부 측이 나설 사안도 아니다"라면서 "대신 경기침체를 막기 위해 재정의 60%를 상반기에 집행해 하반기 경기 둔화에 대응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새누리당은 작년 말 국회에서 복지 확충과 서민경제 활성화를 위해 6조원 규모의 '박근혜 예산'을 추진했지만 2조2000억원을 반영하는 데 그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