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 당선인 “법인세율 인상 반대, 취득세 감면 조속처리”

아주경제 김정우 기자=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은 9일 대한상공회의서 회장단과 만난 자리에서 부동산 거래 활성화를 위해 취득세 감면 연장과 법인세율 인상에 대한 반대 입장을 피력한 만큼 향후 행보가 주목된다.

그동안 박 당선인의 주요 복지 공약의 재원 마련과 관련해 일각에선 법인세 인상으로 이를 충당한다는 가능성이 지속적으로 거론돼왔다. 그러나 박 당선인이 이를 직접 부인하는 입장을 드러내면서 법인세율 인상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박 당선인은 이날 오전 서울 남대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가진 간담회에서 “지금처럼 어려운 상황에서 법인세를 인상하면 기업 활동을 위축시키게 된다”며 “법인세 인상에 찬성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취득세와 관련해서도 이를 연장한다는 쪽에 무게를 실었다. 박 당선인은 “감면조치 연장에 대해 당과 면밀히 논의해 조속히 해결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취득세 감면 종료 이후 부동산 거래가 급격히 냉각되자 여기저기서 취득세 감면을 연장해야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것을 반영한 것이다. 9억원 이하 주택의 취득세율을 현행 2%에서 1%로 낮춘 취득세 감면 혜택은 지난해 말 종료된 상태다.

이에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부위원장을 맡고 있는 새누리당 진영 의원이 올해 연말까지 취득세 감면을 연장하는 법안을 지난 8일 발의했다.

박 당선인은 기업상속 문제에 대해서도 “현장 목소리가 충분히 전달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중소기업을 위한 성장 단계별 지원체계를 마련하겠다”면서 “일정 수준 이상 중소기업은 중견기업으로 분류하되 별도의 지원체계를 만들어 지원을 계속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중소기업이 스스로 정부 지원을 유지하기 위해 기업성장을 꺼리는 이른바 ‘피터팬 신드롬’에 대해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이 되면서 규제가 갑자기 늘어나는 전형적 칸막이 현상으로, 반드시 개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 당선인은 “새 정부는 여러분이 어려운 상황에 적극 대처하고 기업가 정신이 발휘될 수 있도록 규제를 개혁하고 기업환경을 개선해 나가겠다”면서 “또한 장기침체를 겪고 있는 지방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도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다짐했다.

고용 유지를 위한 당부도 있지 않았다 박 당선인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은 투자와 고용이고, 국민의 최대 복지는 일자리”라면서 “청년들에게 더 많은 기회의 문을 열어주고, 한창 일할 나이에 국민이 안심하고 정년까지 일할 수 있도록 어렵더라도 일자리를 지키기 위한 고통분담에 적극 나서달라”고 주문했다.

한편 박 당선인은 “앞으로 기업인 여러분과 가능한 자주 만나서 의견을 듣는 기회를 갖겠다. 현장 목소리를 최대한 들으며 정책을 펴나가겠다”며 ‘현장행정’ 의지를 피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