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자민당 정권, 밖으론 협력 강화하고 안으론 재무장

아주경제 이광효 기자=지난해 말 출범한 일본 자민당 정권이 내부적으론 국방예산을 11년만에 증액하는 등 재무장을 본격화하면서도 밖으론 주변국들과의 협력을 강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는 등 이중적인 행태를 나타내고 있다.

10일 일본 주요 언론 등에 따르면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는 9일 오후 총리관저에서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와 강창일 민주통합당 의원 등 한ㆍ일의원연맹 소속 의원들과 갖은 면담에서 “일본과 한국은 자유, 민주주의, 기본적 인권이라는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라며 “지역 평화와 세계 평화를 위해 협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북한의 미사일 발사 등 안전보장 문제에서도 협력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아베 신조 총리는 8일(현지시간)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과 갖은 전화통화에서 “앞으로 유엔이나 주변국과의 관계를 강화해 나가겠다”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북한의 핵무기 사용에 단호하게 행동해야 한다. 북한의 인권상황 개선 등을 위해서도 기꺼이 역할을 하겠다”고 말했다.

아베 총리는 다음 달 한국에 새 정부가 출범하는 상황에서 한ㆍ일 관계를 악화시키는 것이 적절치 않다고 판단해 독도 문제의 국제사법재판소(ICJ) 단독제소를 유보키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정부는 한국 법원이 야스쿠니 신사에 화염병을 던진 중국인 류창에 대한 일본의 범죄인 인도 요청을 거부하고 그의 신병을 중국으로 인도하기로 한 것에 대해 심기가 불편한 상황이지만 과민 반응은 자제하는 분위기다.

누카가 후쿠시로(額賀福志郎）의원 등 3명의 의원으로 구성된 아베 총리 특사는 지난 4일 한국의 김성환 외교통상부 장관과 서울 외교통상부 청사에서 갖은 면담에서 한국 법원의 류창 범죄인 인도 청구 거절에 대해 유감을 나타내면서도 “아베 총리가 새로 출범하는 양국 신 정부 간 좋은 출발을 갖기를 희망하고 있다”고 말했다.

일본 정부는 애초 자민당 총선 공약이었던 ‘다케시마의 날’(2월 22일) 행사를 정부 주최로 개최하는 것도 한국 정부의 반발을 의식해 유보한 상태다.

하지만 일본 방위성은 조만간 국회에 제출할 추가경정예산안에 모두 2124억엔(약 2조6000억원)의 국방 예산을 포함시켰고 올해 국방예산으로 4조7700억엔을 요구키로 했는데 이는 지난해보다 1200억엔 늘어난 액수다. 이것이 실현될 경우 11년만에 국방예산이 늘어나게 된다.

또한 일본은 오는 16일 도쿄에서 미국과 ‘방위협력을 위한 지침(이하 방위협력지침)’ 개정 협의를 시작한다.

일본은 이번에 미ㆍ일 방위협력지침을 △중국의 군비 확대ㆍ해양 진출 △북한의 핵·미사일에 대응하기 위해 미군과 자위대 간 협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정한다는 방침이다.

아베 총리는 11일 직접 오사카를 방문해 우익 성향의 하시모토 도루(橋下徹. 오사카 시장) 일본유신회 대표대행과 회담을 갖는다.

이번 회담에선 군대 보유를 금지한 평화헌법(헌법 9조) 개정을 위한 양당 간 공조 방안 등이 주로 논의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