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파워코리아-5> 일자리, MB ‘300만’ VS GH ‘150만’

MB정부, 임시직·자영업자 등 숫자채우기 급급<br/>GH정부, 현실성 감안 수치..구체적 해법 없어

아주경제 유지승 기자="기업의 사회적 책임은 투자와 고용이고, 국민 최대 복지는 일자리다."

이는 지난 9일 대한상공회의소를 방문한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말이다.

언뜻 새롭게 들리지만 박 당선인의 이 같은 기조는 기본적으로 이명박 정부가 출범 초 제시했던 일자리 공약과 비슷하다. 과거 이명박 정부는 취임 초 국민들에게 연간 7%의 경제성장률을 통해 300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는 정책 실패와 더불어 대외 경제여건 악화 등의 이유로 이 약속을 지키지 못했다.

실제로 지난 2008년부터 2011년에 만들어진 일자리는 81만1000개(연평균 20만3000개)에 불과했고, 이마저도 '질 낮은 일자리'가 대부분을 차지했다. 그동안의 일자리 정책들은 다분히 '숫자 늘리기' 수준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일자리 수를 늘리는 데에만 치중하다보니 늘어난 일자리는 아르바이트나 임시직, 자영업자 등으로 채워진 것이다.

박 당선인은 집권 내 일자리 150만개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매년 30만개씩 총 150만개 일자리 창출로 임기 중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기준 고용률 70%를 달성하겠다는 게 목표다.

이는 이명박 정부의 임기 내 300만개 일자리 창출 공약이 초라한 성적표를 남기자 현실성을 감안해 제시한 수치이지만, 여전히 일자리 창출방안에 대한 구체적 해법은 제시되지 않았다.

박 당선인의 일자리 대책은 '늘·지·오'로 요약된다.

근로시간을 단축시켜 좋은 일자리는 '늘'리고, 기존 일자리는 '지'키며, 근로의 질은 '올'린다는 것이 핵심이다. '성장'과 '분배'의 두 마리 토끼를 잡아 우리 경제 최대 현안인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의지다.

구체적으로는 정보통신기술 등 과학기술을 산업 전반에 적용·활용·융합해 전통 제조업을 고부가가치화하며, 서비스업에서 새로운 시장과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계획이다.

박 당선인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비정규직 차별 금지, 정년 60세 의무화 등 고용안정성 확보에도 무게를 뒀다. 과도하게 높은 현재의 비정규직 비중을 OECD 평균 수준까지 낮추고, 우선 공공부문 상시 업무에 대한 비정규직 고용을 정규직으로 바꾸겠다는 구상이다.

정년도 60세로 의무화하되 기업의 임금 부담을 고려해 임금피크제와 연계하는 한편, 비정규직 차별에 대한 '징벌적 금전보상제도'를 도입하고, 차별시정제도를 사내하도급까지 확대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박 당선인은 일자리 복지를 구체화하기 위해 이명박 정부 인수위에는 없던 고용·복지분과를 신설했다. 일자리와 복지의 선순환을 위해 부처간 칸막이를 허물고 국민 중심 맞춤형 지원체계로 개편해 일자리와 복지의 연계를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이는 복지가 지속 가능하려면 고용과의 연계가 반드시 필요한데. 현재 복지시스템은 고용과 연계가 부족하고, 부처간 칸막이 행정으로 각종 복지정책과 고용정책에서 중복과 낭비가 발생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그러나 세계 경제침체가 지속되면서 우리나라도 저성장기조에서 당분간 빠져나오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가운데 이 같은 대안으로는 박 당선인이 제시한 일자리 창출 목표를 달성하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박 당선인의 일자리 공약이 무리한 목표라는 견해도 나오고 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고용률 70%를 달성하려면 연간 50만명씩 증가해야 하는데, 지난해 취업자 수가 43만7000명이 증가했다"면서 "이 수치도 10년 만에 가장 큰 증가폭으로, 지난해 OECD 기준 고용률은 63.7%다. 7%를 끌어올리는 게 쉽지 않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경제사정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양질의 일자리를 만든다는 것은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