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고질·고액 과태료 체납자 발본색원

아주경제 박재천 기자=안산시 차량등록사업소(소장 석승일)가 2013년 과태료 체납액 징수에 모든 행정력을 집중, 과태료 체납액 징수활동을 강력하게 추진한다.

시 차량등록사업소는 지난해 체납액 최소화를 위해 노력한 결과, 이월 체납액 33,310백만원의 14.7%인 4,880백만원을 정리하는 실적을 거뒀다.

이 중 현금 징수액은 2,406백만원으로 전체 체납액의 7.4%를 징수하는 실적을 올렸다.

현금 징수율이 다소 낮은 이유에 대해 시는 세금과 달리 과태료에 대한 납부자들의 납부의식이 결여되어 있고, 경기침체로 인해 서민 경제가 악화돼어 납부가 불가능해 진데에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시는 2013년에도 과태료 체납액 최소화를 위해 체납고지서 정기적 발송 및 개별 체납안내문 발송, 차량 및 부동산 압류로 채권확보 철저, 40만원이상 체납자 급여압류 등 강도높은 방안을 추진할 예정이다.

특히 30만원이상 체납자에 대한 번호판 영치 등도 추진, 과태료에 대한 체납자들의 납부의식을 높일 계획이다.

한편 시는 압류 전 사전 예고를 철저히해 체납자들의 자진납부를 독려하고 고액체납자에 대하여는 분할납부를 유도하는 등 민원발생은 최소화되도록 노력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