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비율 고작 ‘10.7%’에 그쳐

아주경제 신희강 기자= 고용기간이 2년 이하로 제한되는 기간제(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비율이 10.7%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비자발적 이직자 비율 또한 17%가 넘는 등 우리 사회의 고용 불안이 여전하다는 지적이다.

고용노동부(장관 이채필)는 10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고용형태별 근로자패널 조사’ 7차 결과를 발표했다.

고용부는 지난 2010년 4월부터 6개월간 기간제법 적용자 121만1000명을 대상으로 1년6개월간 노동이동과 근로조건 변화 등을 조사했다. 그 결과, 이들 기간제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비율은 10.7%에 그쳤으며, 무기계약으로 간주되는 경우를 합쳐도 전체의 절반을 넘지 못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와 더불어 전체 기간제 근로자 중 비자발적 이직자는 20만7200명으로(2011년 10월 기준) 17.1%를 기록하면서 고용 불안이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하지만 기간제법 적용자의 임금상승률은 7.6%로 상용근로자 평균 임금상승률(1.4%)보다 높았다. 국민 연금 가입률은 53.7%에서 무려 16.7%포인트나 높았으며, 고용·건강보험 가입률 역시 3.7~4.7%포인트 가량 상승했다.

이에 대해 고용부 관계자는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사회안전망이 점차 강화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향후 영세사업장의 저임금근로자에 대한 보험료 지원 사업을 더 늘리는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