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보·기보 관리감독 '중기청으로 일원화될까'

이현재 인수위 간사, 평소 중기청으로 일원화 주장

아주경제 김부원 기자=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에 대한 관리감독 업무가 중소기업청으로 일원화될 것으로 보인다. 중소기업청장을 지냈으며, 평소 중소기업청이 두 보증기관을 관리감독해야 한다고 주장했던 이현재 새누리당 의원이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경제2분과 간사를 맡고 있다는 점에서 일원화 가능성이 더욱 높은 상황이다.

10일 인수위와 금융권 등에 따르면 인수위는 신보와 기보의 관리감독을 중소기업청으로 일원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현재 신보와 기보에 대한 정부예산 출연은 중기청이, 보증계획을 수립하고 관리감독하는 것은 금융위원회가 담당하고 있다.

그러나 신보와 기보가 이처럼 이원화된 체제로 운영되고 있어 중소기업에 대한 보증업무가 원활히 이뤄지지 못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곤 했다. 특히 이현재 간사는 지난해 국정감사 때도 이들 기관을 중소기업청에 배속하는 방안을 강하게 주장한 바 있다.

당시 이 간사는 "기보의 경우 모든 보증을 기술평가를 거쳐 지원하고 있지만, 중소기업 기술개발 분야에 대한 지원(R&D 보증)이 전체 보증 중 10%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신보 역시 경기침체로 일시적인 자금 사정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보다 적극적으로 자금지원을 해야 한다"며 "그러나 신보의 최근 보증운영실적을 보면 신용등급이 양호하거나 우량한 기업(신보 신용등급 K1~K6)의 보증지원 실적이 전체보증의 50%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즉, 중소기업에 대한 신보와 기보의 보증지원이 더 효율적으로 이뤄지기 위해선 두 보증기관에 대한 관리감독 권한을 중소기업 지원 부처인 중기청으로 일원화시켜야 한다는 게 이 간사의 견해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기업 관련 정책이 중소기업 지원 강화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점에서도 이 간사의 주장에 힘이 실릴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박 당선인은 '중소기업 대통령'이 되겠다고 표현하면서,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지원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치기도 했다.

금융권 한 관계자는 "신보와 기보를 중기청으로 일원하자고 주장했던 의원이 인수위 간사를 맡고 있으므로 실현될 가능성이 높지 않겠냐"고 말했다. 반면 신보와 기보의 보증지원은 금융서비스에 속하므로 관리감독은 금융당국이 맡는 게 더 적합하다는 의견도 있다.

또다른 금융권 관계자는 "중소기업 지원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 신보와 기보의 관리감독 기능을 중기청으로 일원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어느 정도 설득력이 있다"며 "다만 보증지원 업무는 금융서비스에 해당하므로 금융당국의 감독을 받지 않을 경우 다른 문제가 생길 수도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신보와 기보를 중기청으로 일원화하는 방안이 본격적으로 추진된다면 인수위와 금융위 간 갈등도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인수위가 신보와 기보를 통합하는 방안에 대해서 논의할 지도 관심 사항이다. 그동안 신보와 기보의 업무가 상당부분 겹치므로 두 기관을 합쳐야 한다는 의견도 심심치 않게 제기됐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