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정리-행복한 농어촌 공약>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 201개 공약

①농어촌 맞춤형 사회안전망 구축

-산재보험 수준의 ‘농어업인 안전재해보장’ 제도 도입
-농어촌 실태에 부합되도록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제도 개선
-마을경관 가꾸기 등 사회적 일자리 창출(농어촌 출신 산업기능요원이 영세 고령농 일손 돕기, 농지연금 담보가치 산출기준을 현실화)
-농어촌 특성을 반영하여 농어촌지역 주민들의 기초생활 보장 확대
-농어촌 고령자 복지기반을 맞춤형으로 확충

②농어촌의 주거·의료·교육 여건 개선

-읍·면 지역 도시가스 공급 확대
-농어촌 마을회관 및 경로당에 공동급식시설과 도우미 지원
-농어촌지역 공중보건의료 인프라를 확충
-소규모학교를 연계하여 농어촌 통합 교육 활성화
-농산어촌지역 고교출신자에 대한 장학지원 확대 및 공공기관 채용 확대

③식량자급률 제고를 통한 식량안보 체계 구축

-식량안보 모니터링 및 조기경보 시스템 도입
-우량농지를 보전하고 사료작물 등의 생산을 확대
-해외 식량 조달시스템을 구축하고 일정 물량을 상시 비축
-수산자원 개발을 확대하여 식량자급률 제고

④농업의 신성장 동력화

-농어가 통신비 부담을 경감시켜 IT와 농림수산업의 융복합화 추진
-농림수산식품 예산의 10% 이상을 R&D에 투자
-농림수산업의 신성장 동력화를 완성하기 위한 영농후계자 양성 체계 구축
-세계일류의 첨단 식품산업을 육성
-친환경 농림수산업의 생산·유통기반 구축과 도시농업 육성
-축산분뇨의 고품질 비료화를 위한 ‘공동자원화시설’ 적극 지원

⑤실효성 있는 후계자 양성 및 인력부족 대책 마련

-농림수산업 인력 은행(외국인 노동자 활용제도 포함) 설립
-인턴제도를 비롯해 창업농, 귀농귀촌인 등에 대한 교육, 지원 프로그램 확대
-‘마을경영체’ 등 공동경영체 육성 지원

⑥직불금 확대를 통한 농가소득 안정 기여

-고정직불금을 현재 ha당 70만원에서 100만원 이상으로 인상
-농어업 재해보험의 확대 및 내실화
-밭작물 중 직불제 적용 품목을 현행 19개에서 대폭 확대하고 논에 재배하는 이모작 밭작물에도 적용

⑦비료·농약·사료·에너지 등에 소요되는 농업경영비 절감

-비료·농약·사료·에너지 등 가격 안정화를 위해 해당사업체의 담합행위에 대하여 공정거래법의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적용
-농·수협이 농자재유통센터 등을 운영하도록 하여 구입 및 유통 비용 절감
-사료 원료 곡물 구매시스템 개선
-현재 250개인 농기계임대사업소를 2015년까지 400개 이상으로 확충
-2013년부터 일선 농협에 농기계사업단을 설치하여 고영, 영세농을 대신하여 농작업 대행 추진
-농업경영비 절감 기술 적극 개발, 보급

⑧생산·유통·가공·외식·관광 등이 연계되는 6차 산업정책 확대

-생산자조직 및 생협의 가공, 외식 산업에의 참여 확대
-국산 농수산물을 이용하는 전통식품 적극 육성
-외식업체의 국내산 식재료 구매 확대 유도

⑨농어업 재해대책 전면 개편

-농어업 재해보험을 단계적으로 확대하여 2017년까지 50% 이상 확대하고,
보장의 범위와 보험료도 현실성 있게 재편(※현재는 보험의 보장범위가 제한되고 보험금 급여 수준이 미흡할 뿐 아니라 피해조사 절차가 느리고 대형 재해 발생시 대처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사후 복구지원 뿐만 아니라 사전예방 강화

⑩수산업 환경변화를 감안한 수산업의 신성장동력화

-국내외 수산물에 대한 검역·검사 강화
-자연재해에 안전한 수산 기반 구축을 위한 전국 연안의 아쿠아벨트화 복원
-기술집약형·생태보존형 양식기술 개발 및 보급
-내수면 종합개발 및 생태목장 조성
-해외 수산물 생산기지 확보

⑪미래 수산에 적합한 경쟁력 있는 수산관리체계 구축

-해양수산부 신설
-수산과 해양환경 업무의 통합관리
-신규 유입 인력의 수산분야 조기 정착을 위한 어업허가제도 개선
-후계어업인력 육성과 어선원 복지 향상 방안 마련

⑫산림자원을 이용한 산림소득증대와 일자리 창출

-산림분야 일자리 관련 자격증 개발 및 자격제도 도입
-산림분야 녹색일자리 확대 및 맞춤형 일자리 제공
-산림의 체계적 관리를 통한 환경 및 경제적 가치 제고
-도시녹화운동 전개
-산약초 재배, 청정 임산물 생산 장려 등을 통해 임업소득 증대
-목재산업 육성을 통한 목재자원가치 제고 및 일자리 창출

⑬산림재해 안전망 구축을 통한 녹색복지 구현

-숲을 건강과 여가활동 증진을 위한 녹색 공간 또는 산림복지 공간화
-산림재해별 체계적인 맞춤형 방지체계 구축
-산림에서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량의 일정부분을 충당
-전국 숲에 청소년 수련장을 다수 구축하여 숲 교육 확대를 통한 청소년 문제 해결에 기여

⑭FTA 협상시 농어민의 권익을 최대한 배려

-한중 FTA 협상은 신중히 추진하여 우리 농수산업에 피해가 없도록 최대한 배려
-이미 발효 중인 FTA의 국내 대책에 대해서도 새로운 문제가 발생하면 농어민 의견을 충분히 반영

⑮지속가능한 축산업 육성

-효율적인 가축분뇨 처리를 통해 지속가능한 친환경축산업 육성
-축산물 선진유통시스템을 구축하여 축산물 수급 및 가격 안정
-축사시설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시설현대화를 적극 지원
-사료곡물가격의 불안정에 대처하기 위한 장단기 사료가격안정대책 마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