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정리-교육분야 공약>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 201개 공약

①인성교육 우선 수업 강화

-공동체 정신과 문제해결 능력을 길러줄 수 있는 협력학습 기회를 확대하고, 협력학습 과정과 결과를 집단으로 평가하여 반영하는 방안 검토
-강의위주 수업을 발표·토론·조사 등의 학생 참여 수업으로 전환
-실천 중심의 창의·인성교육 내용과 방법을 개발하여 공급하고, 창의·인성 교육의 과정과 성과를 학생부에 기록하는 방안 추진

②꿈과 끼를 살려주는 교육과정 운영

-중학교 과정에서 한 학기를 진로탐색의 기회로 제공하는 ‘자유학기제’ 운영(자유학기제에는 중간고사, 기말고사 등의 필기시험을 치르지 않으며, 학교생활기록부에는 학생의 꿈과 끼를 키우기 위한 활동 내역을 기록. 자유학기제에는 학생이 자신의 꿈과 끼를 찾도록 시험 위주의 강의식 교육 대신에 토론·실습·체험 등 다양한 자율적 체험활동 중심으로 학교
교육을 진행)
-초등학교 국가수준 학업성취도평가 폐지 및 중학교 국가수준 학업성취도평가 시험과목 감축

③참고서가 필요 없는 ‘교과서 완결 학습’ 체제 구축

-최고 전문가가 교과서 집필에 참여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여, 미래 사회에 필요한 핵심역량을 길러줄 수 있으면서 학습자가 자기주도적으로 학습할 수 있는 교과서를 개발
-초·중·고에서 질 높은 교과서의 무상공급이 가능하도록 교과서 관련 예산 대폭 확대
-태블릿 PC나 스마트패드를 통해 학습할 수 있는 디지털 교과서를 점진적으로 도입
-중학교 일부 교과부터 우선 도입 검토 및 서책형 교과서와 병행 활용

④초등학교를 온종일 돌봄학교로 운영

-희망하는 초등학생들을 학교가 오후 5시까지 책임지고 돌보는 초등학교의 ‘온종일 돌봄학교’ 도입을 추진하고, 다양한 예체능 프로그램, 놀이·체험활동 등을 무료로 운영(급식 및 방과후 프로그램 무료 제공)
-5시 이후에도 추가적인 돌봄을 희망하는 학생들을 위해 10시까지 ‘온종일 돌봄 교실’ 연장 운영
-부족한 공급을 분담할 수 있도록 지역 아동센터와의 연계강화, 공립형 및 중고생 전용시설 별도 설치

⑤학교체육 활성화

-학교체육 활성화모든 초등학교에 체육 전담교사를 신규 배치
-모든 중·고등학교에 스포츠강사를 배치하여 중·고등학생들의 스포츠클럽 활동을 활성화하고, 특성화된 스포츠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적극 지원

⑥고등학교 무상교육 실시

-고교 무상교육을 단계적으로 실시하여, 수업료·입학금·학교운영지원비·교과서 대금을 무상 지원(※ 사립 자율고와 특목고의 무상교육 포함 여부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므로 추후 검토)

⑦개인 맞춤형 진로설계 지원

-진로상담교사 대폭 확충
-고교에서 일정시간 이상의 직업 세계 체험교육을 권장하고, 지자체 및 공공기관이 학생들에게 진로체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을 의무화
-EBS에 자아탐색, 직업·전공탐색, 진로목표설정 등으로 구성된 온라인 지원 체제를 구축하고, 개인 맞춤형 진로컨설팅 무료 제공

⑧사교육비 경감 정책 추진

-‘공교육정상화촉진특별법’을 제정하여, 각종 학교시험과 고교·대학 입시에서 학교 교육과정을 넘어서는 문제 출제를 금지하고, 위반시 강력한 불이익 조치
-방과후 학교 프로그램의 학교별 다양화를 추진하고, 초등 방과후 학교 프로그램은 무상화
-수시는 학생부 또는 논술 위주, 정시는 수능위주로 대입제도의 단순화 추진
-수능과 논술 시험을 교과서 중심으로 출제하여 학교 공부만으로 대학 진학이 가능한 체제 구축
-EBS 차세대 교육서비스 체제 구축을 통해 국어·영어·수학 등 주요 교과의 수준별·영역별 프로그램 다양화

⑨교원의 행정업무 경감

-수업지도 및 생활지도 외의 교무행정업무를 담당할 교무행정 지원인력을 별도로 확보하여 배치
-담임교사 업무 중 행정업무를 교무행정지원인력으로 이관하여, 교사가 수업 지도 및 생활지도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 구축
-‘학교 교육통계 관리 및 활용’을 입법화하여 매 학기별로 주요 학교교육 통계조사 및 활용 시스템 구축
-교사의 업무부담 감축을 위하여 에듀파인 활용 시스템을 개선

⑩교원 평가제도 개선

-3회에 걸쳐 각기 다른 지표와 다른 평가자에 의해 이루어지는 교원능력개발 평가·근무성적평가·성과급평가를 교원평가로 일원화
-수업지도와 학생지도를 잘하는 교사가 대우받을 수 있도록 교원평가의 지표를 수업능력과 학생지도실적 중심으로 전환
-교장·교감 및 동료교원의 평가는 인사·승진에 활용하고, 학부모와 학생의 만족도 평가는 성과급 지급과 능력개발에 활용하는 방안 검토

⑪신규교사 채용 확대 및 교원 수업시수 경감

-2017년까지 교사 1인당 학생수를 OECD 상위 수준으로 개선
-내실 있는 수업준비와 학생지도가 가능하도록 표준 수업시수제를 도입하여 교사의 주당 수업시수를 감축
-학급당 학생 수 OECD 상위 수준으로 개선

⑫학교폭력 및 학생위험 제로(Zero) 환경 조성

-기존의 어린이보호지역(School zone)과 어린이식품안전보호구역(Green food zone)을 통합하여 학교 반경 200M 이내를 학생안전지역(Safe zone)으로 지정
-CCTV 설치 확대 및 ‘배움터 안전 지킴이 제도’ 운영
-Wee클래스·Wee센터·Wee스쿨 설치 확대 및 Wee센터·Wee스쿨에 학교 폭력 전문 상담·치료인력 대폭 확충
-정서·행동발달 선별검사 사후관리 강화 및 학교폭력 예방교육 강화

⑬한국형 공통원서접수시스템 구축

-한 번의 원서작성으로 모든 대입지원이 완결되는 한국형 공통원서접수 시스템 구축·운영
-대입전형료 투명성 제고를 통해 전형료 인하 유도
-고교 진로진학 상담교사만 접근할 수 있는 공통원서접수시스템 내 대입합격자 자료를 활용해 학생의 대입지원 상담기회 제공

⑭대학입시 간소화

-수시는 학생부 또는 논술 위주, 정시는 수능위주로 전형요소 및 전형요소별 반영비율을 최대한 단순화하여, 학교 공부만으로 대학 진학이 가능한 체제 구축
-대학의 사회적 책무성 차원에서 농산어촌 출신 학생, 저소득층 학생, 고졸 취업자를 대상으로 한 고른 기회 입학전형 확대

⑮소득연계 맞춤형 반값등록금 지원

-소득하위 80%까지 ‘소득연계 맞춤형 국가장학금’을 지원하여, 대학등록금 부담을 절반으로 경감(소득 2분위까지 등록금 전액, 소득 3~4분위 학생에게는 75%를, 소득 5~7분위 학생에게는 절반을, 소득 8분위 학생에게는 등록금의 25%를 지원. 2014년 대학 등록금 실질적 반값 정책 완성)
-소득 9·10분위 학생에게도 든든학자금(ICL) 대출 자격 부여
-실질적인 반값 등록금 지원체제 기틀 마련

⑯학자금 대출이자 실질적 제로화 추진

-든든학자금(ICL)과 일반상환학자금 이자율의 단계적 인하를 추진하여, 5년내 물가상승률 반영 시 실질적 제로화 추진(현행 3.9%에서 2.9%까지 단계적으로 인하하여 물가상승률 고려시 실질 이자율이 제로가 되도록 추진)
-군 복무기간 중 대출이자 면제

⑰대학 재정지원 대폭 확대

-대학에 대한 정부재정지원 규모를 GDP 대비 0.7%에서 1%(OECD 평균수준)로 대폭 확대
-글로컬 지역대학 특성화와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강한 대학 집중 육성

⑱지방대학 발전사업 추진

-‘지방대학발전사업’을 통해 지방대학의 교육·연구 여건개선과 특성화에 집중투자
-지역거점대학 육성사업, 지방대학·학부·학과 특성화사업, 지역산학협력사업, 지방대 장학지원사업 등의 추진을 통해 지방대학을 지역 성장의 거점으로 육성하여 지역발전을 견인
-대학 차별화를 위한 컨설팅 지원단을 운영하고, 일률적인 평가보다 대학 특성에 맞는 평가가 될 수 있도록 평가방식 개선

⑲지역대학 출신 채용할당제 도입으로 취업기회 확대

-신규채용자의 일정비율을 지역대학 출신자로 채용하는 ‘지역대학 출신 채용할당제’를 공공기관부터 확대 시행(기관별 특성에 맞게 채용할당제·목표제 및 전형단계별 가점부여 등을 통해 지역인재 채용을 단계적으로 확대)
-국가·지방 공무원 지역인재채용 목표 비율을 상향조정
-주요 기업 및 경제단체와 함께 직무능력 중심 채용 및 지역대학 출신 채용 확산 캠페인 추진
-직무능력중심의 평가인증시스템 구축을 통해 지역대학 차별 해소
-지역거점 지역대학별로 산학연 창업클러스터(K Valley) 집중 육성

⑳대학 기숙사 확충 및 기숙사비 인하

-철도 부지위에 기숙사를 건설하여 공급하는 행복기숙사 사업을 실시하여, 기존 사립대학 기숙사의 1/3 가격으로 기숙사 제공
-국립대학의 임대형 민자사업(BTL), 사립대학의 융자지원, 국토부(LH)·서울시의 임대주택 지원 방식 등을 통해 기숙사 수용률을 현재 18.3%에서 단계적으로 30.0%로 확대
-현재 학생들에게 많은 부담을 주는 사립대 기숙사비(민자기숙사의 경우 월28~40만원)를 20~30% 인하하도록 유도하고, 신규 설립 기숙사의 경우 건설비 일부 지원 및 저리 융자 지원

⑳국가직무능력표준 구축

-교육과 일자리를 연계하기 위하여, 모든 직종에 요구되는 직무능력을 국가차원에서 표준화하여 제시
-고교 이후 직업교육을 직무능력표준을 활용한 일자리 중심 교육으로 전환
-직업교육과 자격의 연계 강화를 위해 과정이수형자격제도 도입
-교육(졸업장 및 학위), 자격증, 직업훈련 이수 및 직무경력 등이 상호 인정되는 통합적 국가역량체제 구축

⑳능력중심사회 구현을 위한 직무능력평가제 도입

-채용하는 기관마다 학벌이나 스펙이 아닌 직무능력평가를 토대로 채용하는 한국형 인프라 구축
-공공기관 우선 도입 후 단계적으로 민간기업 등으로 확대(평가도구 개발은 직무능력표준에 근거하여 채용기관 자체 또는 유관 연구기관에 위탁)

⑳고졸 취업중심 교육체제 강화

-관련부처·지자체 및 산업체가 함께하는 특성화고 집중 육성
-제조업 이외의 특수 분야 마이스터고 지정 다양화
-산업현장 중심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완전 자율화
-취업을 위한 위탁교육 제도 개선 및 기회 확대

⑳전문대학을 고등직업교육 중심기관으로 집중 육성

-전문대학을 고등직업교육 중심기관으전문대학 특성화 100개교 집중 육성
-학위과정 및 수업연한 다양화
-기능·기술 보유자, 산업체 경력자 대상 ‘산업기술명장 대학원 과정’ 도입
-기존 대학 중 일부를 100% 실무형 (가칭)‘평생직업능력선도대학’으로 전환 육성
-청년 전문인력의 해외취업을 지원하여 전문대학의 글로벌 취업역량을 강화하는 ‘세계로 프로젝트’ 추진로 집중 육성

⑳스마트기반 국가평생학습 체제 구축

-지역 평생학습관·정보센터 등 각종 평생교육시설 프로그램을 지역 대학 및 산업체와 연계하는 통합네트워크 구축
-읍·면·동 단위의 행복학습지원센터 확충 및 지역별 거점센터 설립
-인생 후반기 고령자의 취미, 여가생활, 건강·의료 관리 등을 위한 다양한 학습서비스 지원
-어르신 사이버세상 진입능력 제고 및 애플리케이션(app) 보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