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인사전횡·개발 인허가 특혜'.. 비리 '종합셋트'

아주경제 주진 기자= '단체장의 인사전횡', '개발사업 인허가 특혜', '부당한 수의계약' 등 지방자치단체들의 비리가 도를 넘어선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지난해 5∼6월 60개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종합감사에서 190건의 위법ㆍ부당 사례를 적발했다고 10일 발표했다.

감사원은 이에 따라 대전 중구청장 등 9명을 직권남용, 업무상 배임 혐의 등으로 검찰에 고발하고 공무원 94명에 대해 소속기관에 징계 등을 요구했다.

적발된 비위 유형은 ▲인사 24건 ▲인ㆍ허가 82건 ▲공사 44건 ▲계약ㆍ횡령 40건 등이다.

감사원에 따르면 대전시 중구청장은 2010∼2011년 3차례에 걸쳐 측근 인사의 근평순위를 높이도록 조작하도록 지시했다. 당시 도시국장이 이같은 인사의 부당성을 제기하자 강제로 전출시켰다.

광주시장은 2010년 8월 국회의원 시절 비서를 채용하기 위해 채용 자격을 변경했고, 1년 뒤에도 이 비서를 승진시키려고 또다시 채용 자격을 바꿨다.

경기 이천시장도 임의대로 5급 공무원의 근평 순위를 결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중랑구청장은 2005∼2008년 기능직ㆍ계약직 공무원을 채용하며 전 구의회의장 딸, 전 한나라당 당원 아들, 전 구의원 아들, 전 중랑구 라이온스클럽 회장 아들 등의 점수를 부당하게 높이고 다른 지원자의 점수를 낮췄다.

충남 아산시는 2010년 관내 골프장을 18홀에서 27홀로 증설하고, 콘도 조성 업무를 처리하면서 해당 지역을 계획관리지역으로 부당하게 변경했다.

부산시는 2011년 3월 롯데로부터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해 호텔로 계획된 107개층 가운데 35개층을 공동주택으로 허용해 달라는 제안을 받고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하라고 부당하게 지시했다.

부산시 중구청은 2009년 두 차례에 걸쳐 공동주택을 허용해 달라는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경북 문경시는 명상웰빙타운 펜션 부지 1만2천26㎡를 4억8천400만원 싸게 매각했다. 경북 영양군은 두들마을 정비사업 토지 3만3천719㎡를 1억4천만원 비싸게 사들였다.

전남 순창군 목동보건소 회계담당자는 2007∼2010년 185차례에 걸쳐 법인카드를 이용해 1천20만원 상당의 개인용품을 구입했다.

인천시 강화군 흥왕보건소 담당자는 2009∼2012년 법인카드를 이용해 187만원 상당의 화장품 등을 구입하고 제약회사로부터 뒷돈까지 받았다.

또 경남 남해군 동천보건소 담당자는 스위스 제네바로 공무여행을 가겠다고 허가를 받은 뒤 영국, 스위스, 오스트리아, 독일 등을 여행하며 여비를 챙겼다.

경기 부천시는 노후 상수도관 개량공사를 하며 성능이 떨어지는 공법을 채택해 3억여원의 예산을 낭비하고 해당 업체에 특혜를 제공했다.

소방방재청의 한 직원은 2010년 강원도 원주시 공무원에게 고향 선배가 경영하는 업체에 재난복구비를 지원하도록 압력을 행사했고, 복구비가 1억8천300만원으로 확정되자 국가시스템에 몰래 접속해 복구비를 3억2천600만원으로 조작했다.

감사원은 지난해 9∼10월 48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2차 감사 결과를 조만간 발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