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차 모습 드러내는 朴 인수위 기조

주요 정책 차별화 가속화

아주경제 김봉철 기자=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대통령직 인수원회 활동이 속도를 내면서 인수위의 정책기조가 점차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인수위가 박 당선인의 공약 이행 로드맵 수립을 위해 이명박 정부 정책의 공과를 평가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다만 박 당선인이 인수위의 '점령군 행세'를 경계하면서 낮은 자세의 실무형 인수위를 거듭 주문하는 등 원활한 인수인계에 방점을 찍고 있어 과거 정권교체기에 발생했던 첨예한 정치적 대립이 재연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관측도 있다.

이명박 정부와 박 당선인의 정책기조를 둘러싼 차이는 피할 수 없는 상황이다. 경제정책 노선이 대표적인 사례다. 이명박 대통령과 박 당선인이 모두 일자리와 경제살리기를 최우선 과제로 두고 친기업적 입장을 취하고 있지만 내용 면에서는 확연히 다르다.

이 대통령이 대기업에서 해법을 찾았다면 박 당선인은 스스로 '중소기업 대통령'을 자임할 정도로 중소기업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감세정책과 규제완화를 통해 대기업을 지원하면 대기업이 투자 확대, 고용 창출 등을 통해 국민경제 선순환에 도움을 줄 것이라는 게 '낙수효과'로 대표되는 이 대통령의 '비즈니스 프렌들리' 논리였다.

그러나 박 당선인은 이 대통령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사회경제적 양극화가 심화되고 서민경제의 어려움이 좀처럼 해소되지 못하자 중소기업 육성을 경제정책의 중심축으로 삼았다.

대·중소기업 상생을 위해 대기업의 무분별한 중소기업 업종 진출, 불공정거래 등 3불(시장불균형, 거래불공정, 제도불합리)을 시정해야 한다는 경제민주화 정책에 대한 의지가 강해 오히려 대기업과 불편한 관계도 감수하겠다는 입장을 취해 왔다.

인수위는 현 정부의 대표적인 국책사업이었던 4대강 사업과 그린벨트 보금자리 주택 정책에 대해서도 대대적인 점검 내지 기조 전환을 예고하고 있다.

인수위는 사업 타당성과 환경영향을 둘러싸고 논란을 빚어온 4대강 사업에 대해 관련부처의 업무보고를 받은 뒤 새 정부 출범 후 전반적인 점검에 들어갈 예정이다.

보금자리주택 역시 민간 분양시장을 위축시키고 대기수요 증가에 따른 전셋값 상승 등 부작용을 불러왔다는 지적이 적지 않아 상당한 손질이 불가피하다는 것이 인수위 내부 기류다.

공공기관 개혁 문제도 이명박 정부가 민영화, 인력 감축 등 '선진화'에 중점을 뒀다면 이번 인수위는 '합리화'라는 표현으로 차별화하며 부채증가 책임소재 평가, 낙하산 인사 근절 등 책임경영 강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