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소상공인 살리기’ 10조 기금 만든다

소상공인진흥기금 신설해 연간 1조원씩 규모 늘린다<br/>수입관세 소상공인 지원금·대형 유통업계 분담금 등으로 조성

아주경제 김동욱 기자=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소상공인 살리기'의 일환으로 2017년까지 최대 10조원 규모로 소상공인진흥기금을 조성할 계획인 것으로 10일 알려졌다.

인수위는 자영업자 등 소상공인에게 체계적으로 경영자금을 제공하기 위해 소상공인진흥기금을 신설해 연간 1조원씩 규모를 늘리는 방식으로 집권 5년간 5조원대 규모로 조성할 계획이다.

소상공인진흥기금은 정부 예산과 수입관세 소상공인 지원금, 대형 유통업계 분담금 등으로 조성될 것으로 보인다. 중소기업청은 연간 2조원씩 10조원 규모도 가능하다는 입장이며, 최종 규모는 5조~10조원 범위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인수위는 소상공인들이 '서민 실물경기'를 주도하는 경제주체지만 대기업들의 지속적인 골목상권 침탈과 규모의 영세성 등으로 인해 창업과 폐업을 반복하는 악순환을 끊을 수 있게 도와야 한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소상공인 육성을 시작으로 중소기업·중견기업·대기업으로 이어지는 '상생시스템'을 구축하겠다는 의미도 있다. 이것은 박 당선인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성장 단계별 지원체계를 만들고 중견기업에는 별도 지원체제를 만들겠다"고 언급한 것과 일맥상통한다.

인수위는 소상공인진흥원과 시장경영진흥원을 가칭 '소상공인진흥공단'으로 통합해 기금 운영을 맡기겠다는 복안이다. 소상공인진흥공단과 소상공인진흥기금을 중심으로 소상공인 지원체계를 일원화하겠다는 뜻이다.

인수위는 그밖에 소상공인 통합물류단지 및 공동배송시스템 구축, 소상공인 공동브랜드 추진 등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재래시장에서 사용하는 '온누리 상품권' 발행규모도 2017년까지 1조원 규모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박 당선인은 10일 소상공인 대표들을 만난 자리에서 "어려울 때 세율 인상 등으로 기업활동이 위축되는 것은 찬성하지 않으며 정책 입안과정에서 현장의 목소리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박 당선인이 유일호 비서실장에게 지시해 인수위 경제1·2분과에서 면밀히 챙길 것을 당부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