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복지부, '복지공약' 이행 놓고 '이견차'

아주경제 주진 기자=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주요 복지공약 이행 방안을 놓고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와 정부 간 이견이 대두될 것으로 보인다.

11일 첫 업무보고 부처인 보건복지부는 박 당선인의 공약인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의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준비하고 있다. 0~5세 무상보육을 비롯해 빈곤층 보호를 위한 기초생활보장제도 선정기준 완화 및 수급자 지원 확대, 최저생계비 인상, 희귀난치성 질환 인정대상 확대, 건강생활유지비 추가 지원, 중증장애인의 장애로 인한 기초생활 수급비 인상 등을 검토해 종합 보고키로 했다.

복지부는 이 가운데 '4대 중증질환 100% 보장' '노인기초노령연금 2배 인상' 등 박 당선인의 핵심 공약에 대해서는 '재검토해달라'는 입장을 인수위에 밝힐 것으로 알려졌다.

박 당선인과 새누리당은 4대 중증질환(암, 심장, 뇌혈관, 희귀난치성질환)에 대해 2016년까지 비급여 진료비까지 포함한 총 진료비를 건강보험에서 100% 보장하겠다고 공약했다. 새누리당은 재정추계액으로 2조원을 책정했다.

복지부는 2조원으로는 4대 중증질환에 대한 진료비 100% 보장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아울러 4대 중증질환 우선 보장에 따른 타 질병과의 형평성 문제, 대형병원 집중 현상 등도 우려하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4대 중증질환 진료비 전액 국가부담을 시행하기 위해선 상급병실료 및 선택진료비 등 3대 비급여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핵심이 될 것"이라면서 "100% 보장이 된다면 의료과잉도 생길 수 있어 이에 대한 고민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맞춤형 4대 중증질환 범부처 관리본부'를 신설해 부처들의 업무를 총괄하는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박 당선인의 노인복지 공약 가운데 '노인기초노령연금 2배 인상 및 대상 확대'도 당장 시행하기 어려운 정책으로 복지부는 보고 있다.

박 당선인은 "기초노령연금을 기초연금화하고 이를 국민연금과 통합운영한다"고 밝혔다. 쟁점은 예산과 통합운영이다.

박 당선인의 공약대로 모든 노인에게 두 배의 기초연금을 지급하려면 오는 2017년에는 17조원이 들어간다. 65세 이상 노인의 70%에게 지급하는 올해 기초노령연금 부담액 4조3150억원의 4배 수준이다. 이 재원은 국고와 지자체 예산으로 마련되고 있다.

복지부는 박 당선인의 재원마련 방안은 국민연금 재정을 활용하겠다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일부 전문가들은 통합운영은 결국 국민연금의 급여 축소로 이어질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복지부는 차기 정부의 국정 어젠다가 '복지국가 실현'인 만큼 복지부의 위상 강화와 정책의 통합적·효율적 집행을 위해 '제2차관' 신설을 인수위에 강력히 요청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