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가스·전력 경쟁체제 촉진 검토

아주경제 김정우 기자=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독과점 체제인 가스·전력 시장의 경쟁체제를 한층 촉진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지식경제부는 12일 예정된 인수위 업무보고에 가스·전력산업의 비효율을 낮추고 경쟁을 촉진하는 방안을 포함할 것으로 11일 알려졌다.

인수위의 한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낮은 자세로 엄부에 임하기로 한 만큼, 정책안이 올라오면 검토하고 공약도 함께 살펴볼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천연가스의 수입은 일부 자체 소비용을 제외하고 한국가스공사가 독점하고 있다. 전력생산·판매는 한국전력과 발전 자회사가 독과점을 유지하고 있다.

전력 산업은 민간 기업이 일부 발전 사업에 참여하고 있지만, 경쟁이 본격화했다고 보기 어려운 상황. 전력판매와 송·변전 등을 한전을 중심으로 독점 체계를 이루고 있어 이를 분산하자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가스의 경우 정부가 2009년 발전용 천연가스를 도입·도매하는 신규 사업자의 시장 진입을 허용하는 도시가스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했던 바 있다. 가스공사가 국내 소비량의 95％가량을 수입·판매하는 구조에 변화를 주겠다는 취지였지만 반대 여론에 부딪혀 결국 폐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