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고용-노동-복지' 스웨덴 복지시스템 도입

아주경제 주진 기자=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은 복지국가 실현을 위해 스웨덴식 복지시스템 도입을 적극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스웨덴은 극빈층에 현금을 지급하기보다 보육ㆍ교육ㆍ사회안전 등 공공사회서비스 분야에서 일자리를 늘려 복지ㆍ노동의 선순환을 이루는 데에 추점을 두고 있다. 실제 박 당선인의 주요 복지공약은 스웨덴식 복지개념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

안상훈 고용복지분과 위원은 최근 언론칼럼 등에서 “현금을 직접 지급하는 복지보다는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해서 일자리를 늘려야 한다”는 주장을 펼쳐왔다.

스웨덴 웁살라대학에서 사회복지정책 박사학위를 받은 안 위원은 저서 <현대 한국복지국가의 제도적 전환>에서 선진국의 복지체계를 영미식과 유럽 대륙식, 북유럽식 등 3가지로 분류했다.

이 책에 따르면 자유주의를 추구하는 영미권은 극빈층을 선별적으로 지원하는 최저 수준의 복지를 추구하고, 프랑스ㆍ독일ㆍ이탈리아 등 유럽 대륙국가들은 각종 사회보험 제도를 강화하는 게 특징이다.

이와 달리, 사민주의로 분류되는 북유럽 국가들은 교육-노동-복지를 연결시키는 사회서비스 복지를 추구한다는게 안 위원의 진단이다.

초등학생을 오후 5시까지 돌보는 `온종일 돌봄학교‘ 공약의 경우 학생들에 대한 공교육을 강화하는 동시에 보육복지와 일자리 창출을 노렸다. 또한 경찰ㆍ소방관 등을 대폭 늘리고 연간 5만개의 노인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공약도 사회서비스 복지의 일환으로 평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