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업무보고‥'복무기간 단축' 공약 어떻게 이행될까

아주경제 강정숙 기자= 첫날 업무보고에 나선 국방부가 박 당선인의 국방 공약인 '임기 내 병사 복무기간 단축'에 대해 국방예산 확보와 부사관 증원 계획 등을 반영해 중장기 과제로 추진해야 한다고 보고할 것으로 알려졌다.

11일 군 당국의 분석에 의하면 병사 복무기간을 당장 21개월에서 18개월(육군 기준)로 줄이면 올해부터 2030년까지 연평균 2만7000명의 병역자원이 부족해진다.

병역자원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3만명의 부사관을 추가로 확보할 경우 인건비만 연 7000억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추산되는 것도 임기내 임기 단축에 부정적 이유로 전해졌다.

각 군 참모총장에게 지휘권을 부여, 합참의장의 지휘를 받도록 함으로써 지휘권을 일원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 상부지휘구조 개편에 대해서는, 법대로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외교국방통일 김장수 간사가 이에 부정적인 만큼 정무적 판단이 필요한 대목이다.

국방부는 다만 박 당선인의 병사 봉급 인상 공약에 따라 2017년까지 계급별 병사 봉급을 지난해 기준으로 2배로 인상하는 계획을 보고한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