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청, 장관급 독립기구 승격되나?

아주경제 김정우 기자= 중소기업청은 11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업무보고를 통해 현재 법령 제·개정권이 없는 차관급 외청인 중기청이 장관급의 독립기구로 승격돼야 한다는 논리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기청 관계자에 따르면 박 당선인이 역점을 두고 있는 중소기업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선 중기청을 지식경제부 산하 외청에서 장관급 독립기구로의 격상이 필요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중소기업을 중견기업으로 키우기 위한 성장단계별 지원대책, 가업상속 활성화를 위한 증여세ㆍ상속세 혜택부여, 최대 10조원의 소상공인진흥기금 조성 등이 보고됐다는 게 중기청 측 설명이다.

경제민주화 차원에서 △중소기업 적합업종 법제화 △대기업의 악덕행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확대 △공정거래법 위반에 대한 집단소송제 도입 △일감몰아주기 등 부당내부거래 금지 △대기업 신규 순환출자 금지 등을 비중있게 다뤄진 것으로 보인다.

인수위 관계자는 "금일 업무보고에서 중기청의 보고내용을 검토한 뒤 이에 대해 논의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