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박근혜표’ 복지공약 실현 위한 재원 마련에 초점

인수위 업무보고…기초연금·4대 중증질환 100% 실행 ‘난색’

아주경제 김봉철 기자=보건복지부의 11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업무보고는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핵심 복지공약을 실현하기 위한 재원 규모에 초점이 맞춰졌다.

복지부는 이날 △기초연금(월 20만원) 도입 △4대 중증질환 치료비 100% 국가보장 △기초생활보장제도 개편 등 복지·의료분야 핵심 공약에 필요한 예산 추계를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비공개로 진행된 업무보고에서는 복지부는 복지공약을 적극 추진하겠다는 기본 입장을 견지하면서도 재원확보의 어려움을 내세운 것으로 전해졌다.

복지부는 ‘65세 이상 모든 노인에게 기초연금 월 20만원을 지급하겠다’는 기초연금 공약에 대해선 공약실현을 위해 연간 7조원이 추가로 필요하다는 추산이 보고했다.

인수위가 부족분을 충당하기 위해 국민연금을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과 관련해선 정부 차원에서 구체적인 찬반 의견을 내놓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복지부는 또 암·뇌혈관·심혈관·희귀성 난치병 등 4대 중증질환 진료비를 전액 국가부담으로 돌리는 공약에 대해 무리라는 의견을 밝혔다.

특히 상급병실료나 선택진료비(특진료)까지 본인 부담을 없애는 것은 예산상 어렵다는 판단에 따라 표적항암치료제나 각종 검사 등 치료에 필요한 부분만 국가 부담으로 하는 방안을 제시했다는 후문이다.

아울러 기초생활보장제도의 개편 방안도 심도 있게 논의됐다. 복지부는 대선 공약대로 부양의무자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지원 대상에서 탈락하는 사례를 최소화하기 위해 수급자에서 탈락하면 모든 보장이 없어지는 ‘통합급여’ 방식에서 생계비·의료보장·주거보장별로 지원하는 ‘개별급여’ 방식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보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