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업무보고, 세원 확충 방안 집중 보고…지하경제 양성화 골자

아주경제 김지나 기자=국세청은 12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세원확보 방안을 대거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령연금 수령액 20만원으로 확대 등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핵심 복지공약 이행을 위한 재원 확보가 쉽지 않은 상황인 만큼 지하경제 양성화를 골자로 한 세수확충 방안을 집중 보고한 것으로 보인다.

먼저 국세청은 300조∼400조원 규모로 추정되는 지하경제 자금을 제도권으로 끌어들여 과세하겠다는 구상이다.

가짜 휘발유 등 불법 유류 유통시장이 대표적인 타깃으로 지목된다.

또 예식장ㆍ골프연습장ㆍ사채업ㆍ대형 음식점 등 탈세 가능성이 큰 대형업종과 변호사ㆍ의사ㆍ회계사ㆍ변리사ㆍ감정평가사 등 고소득 전문직에 대한 소득관리 강화 방안도 제시된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인수위는 대통령령인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등을 개정해 조사국 핵심 부서의 규모와 인력을 늘리는 방안을 검토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