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 당선인 정부조직개편, 범위와 규모는?

미래부 신설·해수부 부활 ‘핵심’…이번 주 윤곽 드러날 듯

아주경제 김봉철 기자=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정부조직개편 구상이 조만간 윤곽을 드러낼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개편 범위와 그 규모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13일 현재까지는 정부 틀을 완전히 바꾸는 큰 폭의 개편보다는 박 당선인의 공약과 국정과제를 실천할 수 있는 만큼의 중·소 규모의 개편이 이뤄질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한 상황이다.

정부조직개편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하기 때문에 이달 20일쯤 개회되는 1월 임시국회 일정을 감안할 때 이번 주에는 정부조직개편안이 나와야 한다.

강석훈 국정기획조정분과 인수위원은 지난 12일 기자들과 만나 정부조직개편안 발표 시기에 대해 "새 정부 출범에 무리가 없도록 스케줄에 따라 준비한다"며 "국회 일정도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당선인 정부조직개편 구상의 핵심은 그가 공약한 '창조경제'를 실현할 미래창조과학부(미래부)다. 박 당선인은 성장잠재력을 끌어올릴 수 있는 핵심전략으로 전통산업과 정보통신·과학기술의 융합을 통한 창조경제를 제시했다.

박 당선인은 지난 10일 '과학기술인 신년인사회'에서 "과학기술을 국정운영의 중요 기조로 삼아 창의성에 기반한 새로운 성장정책을 펴겠다"며 "새 정부에서 신설되는 미래창조과학부는 과학기술 정책과 창조경제 활성화를 전담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 당선인의 이 같은 언급으로 일부 언론보도처럼 미래부가 정보통신 업무까지 총괄하는 초대형 부처가 될 것이라는 관측은 실현 가능성이 떨어지게 됐다. 교육과학기술부의 과학기술 영역이 미래부로 온다는 것이다.

해양수산부(해수부)의 부활도 기정사실화되고 있다. 다만 해양수산부의 경우 청사 입지를 놓고 지역 간 갈등이 예상된다.

당초 박 당선인은 해수부의 부산행을 암시했지만, 업무 효율성을 위해 세종시로 내려가야 한다는 목소리도 크다.

김경재 국민대통합위원회 부위원장은 해수부의 전남 유치를 제안하기도 했다. 이 때문에 해양수산부를 쪼개서 분산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인수위는 박 당선인이 약속한 ICT(정보통신기술) 조직을 위원회 형태로 할지, 아니면 부처로 할지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ICT 전담조직이 박 당선인의 '정부 3.0 프로젝트'를 책임지는 전자정부 실행기관이 될 경우, 행정안전부의 정보화관리실과 각 부처의 전자정보 조직이 합쳐질 가능성도 있다.

연일 박 당선인이 중소기업 살리기를 최우선 과제로 언급하고 있다는 점에서 지식경제부 산하의 외청으로 분류되고 있는 중소기업청은 장관급 기관으로 격상될 가능성이 점쳐진다.

이밖에 인수위 안팎에서는 '컨트롤타워' 형태로 대통령직속 위원회, 부총리제, 선임 장관제 도입 등도 논의 중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