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금자리주택, 임대 전환.. 年15만가구 공급..

‘철도부지’ 행복주택 年 4만호 공급

아주경제 주진 기자= 제18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이명박 정부의 대표적 서민주택사업인 '보금자리주택'을 공공 중심에서 임대 중심으로 전환하는 등 전면 개편할 방침이다.

또 박근혜 당선인의 핵심 주거공약인 철도부지 위에 건설하는 '행복주택'과 '목돈 안드는 전세제도'를 이르면 올 하반기부터 추진하기로 했다.

국토해양부는 13일 경제2분과 업무보고에서 임대주택을 중심으로 연간 15만가구(임대 12만ㆍ분양 3만)를 공급하는 보금자리주택 제도의 전면 개선안을 보고했다. <관련기사 6·7면>

국토부는 현재 진행 중인 보금자리주택 사업은 예정대로 진행하되 계획에 잡힌 나머지 사업지는 분양을 최소화하고 이를 임대로 전환하는 방안을 보고했다. 아울러 보금자리주택을 짓기 위한 추가 지구지정도 더 이상 하지 않기로 했다.

또 보금자리주책 공급물량 집계 기준을 '사업승인' 방식에서 '입주' 기준으로 바꾸는 방안을 제시했다. 보금자리주택이 실수요자에게 공급되지도 않았는데 실적으로 잡히는 '허수'를 줄이겠다는 취지다.

박 당선인은 대선후보 시절인 지난해 11월 "보금자리주택이 주택 거래를 위축시키는 면이 있는 만큼 분양형을 임대형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국토부는 또한 철도부지 위 임대주택인 행복주택을 연간 4만가구 공급하되, 철도부지 이외에 동사무소ㆍ우체국ㆍ폐교 등 국·공유지와 시유지를 추가로 활용하는 방안을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올해 하반기 시범적으로 5개소에 행복주택 1만가구를 착공하겠다'는 공약에 맞춰 은평 수색역ㆍ구로구 오류역ㆍ동대문구 이문동 차량기지를 비롯한 시범사업 후보지도 거론된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부는 '목돈 안드는 전세제도'(렌트푸어 대책)에 대해 공약상의 세제혜택만으로는 실효성을 내기 어려운 만큼 집주인에게 추가로 인센티브를 줘야 한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전세금 대출금액에 따라 정부가 세입자에게 저금리 자금을 지원하는 '전세금 바우처' 제도도 보고했다.

아울러 저소득 노인 가구주를 위한 도심 임대주택 도입방안도 제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임대주택 공급기준에 노인 등의 특별공급 요건을 추가해 노인층 주거복지를 강화하자는 취지다.

국토부는 주택거래 활성화 대책과 관련,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분양가상한제 신축 적용 등을 건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부동산정책 전문가들은 보금자리주택 임대 전환에 대해 "공공을 모두 임대로 전환하면 재정투입이 증가되기 때문에 오히려 현실적으로 공급에 차질을 빚게 된다"고 우려하고 있다. 장기적으로는 집값 안정과 저가주택 공급이라는 순기능을 저해하게 된다는 것도 큰 문제다.

이에 따라 보금자리주택 분양 기능을 축소하는 것보다는 공급 목표기간을 늘려 잡고 연간 목표물량을 줄이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