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완 장관 “한국 대외·재정건전성으로 위기 극복”

2008년 금융위기 이후 교과서적 경제회복 강조

아주경제 배군득 기자=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14일(현지시간) 홍콩에서 열린 아시아 금융포럼 기조연설에서 한국이 금융위기를 극복하는데 대외건전성과 재정건전성이 뒷받침 됐다고 강조했다.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맞은 한국은 초반기에 외국인 증권투자 자금의 급격한 유출로 다소 어려움이 있었지만, ‘교과서적인 경제회복(textbook recovery)’이라 불릴 정도로 모범적으로 위기를 극복한 사례를 설명했다.

이에 따라 유로존 위기에도 불구하고 3대 주요 신용평가사가 평가하는 한국 국가신용등급은 상향 조정됐다는 점도 밝혔다.

박 장관은 “위기 극복 배경으로 여러 가지 이유 가운데 두 가지 주요 요인이 있다”며 “바로 양호한 대외건전성과 재정 건전성”이라고 역설했다.

2008년 한국은 지난 1997년에 비해 외환보유액 대비 단기외채비율은 1/4 이하로 줄어드는 등 대외건전성이 개선된 상황이었으며, 한국의 양호한 재정건전성은 적극적인 재정정책 원동력이 됐다.

단기외채·외환보유액 비중(%)이 1997년 말 313%에서 2008년말 75%로 감소했고 지난해 9월 말 41%까지 줄였다. 또 2008년 한국 정부부채 GDP 비중은 30.4%로 OECD 평균(80.7%) 절반에도 미치지 않는 점을 들었다.

급박한 위기상황을 벗어난 이후에도 한국은 유럽지역 재정위기 장기화에 대비해 재정건전성 확보 노력을 추진했다. 특히 총선과 대선 캠페인 중에 높아진 확장적 재정정책에 대한 정치적 압력에도 불구하고 재정 여력을 비축하며 재정건정성에 심혈을 기울였다.

박 장관은 “한국은 재정건전성을 유지하면서도 경기 침체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여러가지 창조적인 방안들을 추진 중”이라며 “예를 들면, 우리는 재정지출을 이차보전 방식으로 전환했다. 이는 정부부채에 추가적인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도 재정지출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말했다.

이어 “고소득자 소득공제의 상한 설정도 주요 정책 중 하나”라며 “이를 통해 특정 분야, 산업, 계층을 대상으로 한 세제혜택을 축소할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정치적 저항을 줄일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