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부 ‘발등의 불’…예산 최대 40% 삭감하라

재정사업 65조원 평가…30% 예산 삭감 불가피 <br/>공약세출 81조5000억 짜내려면 추가 삭감도 검토

아주경제 배군득 기자=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정부 재정사업 예산을 줄여 박근혜 당선인 공약에 필요한 추가재원을 마련하겠다는 뜻을 내비치자 기획재정부가 곤혹스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

재정부 내부에서는 인수위가 세출 절감 방안을 내놓을 것이라고 예상했지만 그 수위가 생각보다 높다는 점에서 ‘발등의 불’이 떨어진 셈이다. 인수위 의도대로라면 세출 절감을 위해서는 최대 40% 예산 삭감이 불가피하다.

15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약 65조원 규모 재정사업 608개에 대한 평가를 진행한다. 이는 지난 2년간 40조원 안팎의 사업 규모를 평가하는 것보다 28.2%가 늘어난 수치다.

이번 재정사업 평가에서 ‘미흡’으로 판단된 사업은 각 사업별로 10% 예산이 삭감된다. 지난 2010년에는 482개 가운데 132개(27.4%), 2011년 474개 가운데 112개(23.6%) 사업이 각각 10% 예산 삭감됐다.

이 같은 수치를 감안할 때 올해 608개 사업에서 약 182개(30% 기준)가 ‘미흡’ 판정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재정사업 평가 방식이 절대평가라는 점에서 미흡 판정 사업은 더 늘어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지난해 65조원 규모 재정사업에서 약 30%가량 예산이 삭감이 이뤄진다. 약 20조원가량 재정사업 삭감을 피할 수 없게 된다.

박 당선인은 공약 이행을 위해 134조5000억원 조달을 목표로 삼았다. 이 중 81조5000억원을 세출 절감으로 재원을 마련할 방침이다. 세출 절감 방안으로는 예산절감과 세출 구조조정으로 충당하겠다는 복안이다. 이 과정에서 71조원 확보가 가능하다는 계산이다.

나머지 10조6000억원은 복지행정 개혁으로 조달할 계획이다. 결국 공약 이행이 본격화되는 내년부터는 연평균 20조원 가량 재원이 세출 절감에서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지난해 재정사업에서 삭감된 예산만 확보하더라도 20조원을 거둬들일 수 있다는 추정이 가능하다. 인수위가 요구하는 부분과 상통하는 부분이다.

재정사업 평가로 30% 안팎의 예산을 절감함과 동시에 매년 국회나 감사원, 언론 등에서 지속적으로 문제가 지적된 사업, 유사·중복 사업 역시 구조조정 대상으로 거론되고 있다. 국고보조사업 평가 대상도 많이 늘어날 전망이다.

재정 지원 타당성이 미흡하면 감액되거나 아예 폐지될 공산이 크다. 재정관리협의회가 주관하는 사업군별 심층평가도 예산 삭감에 동참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재정부는 지난 13일 인수위 보고에서 ‘재량지출’을 중점적으로 구조조정 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지난해 총 지출 325조5000억원 가운데 재량지출은 173조5000억원(53.3%), 재량지출 비중을 50% 밑으로 낮춘다면 연간 10조원 이상 재원을 마련할 수 있다는게 재정부 계획이다.

재량지출은 정부부문 지출(재정지출)이 필요한 사항 중 정부가 그 대상과 규모를 어느 정도 조정할 수 있는 예산이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재정평가에서 예산 삭감이 많아질지는 지켜봐야 한다”고 전제한 뒤 “그러나 세출 구조조정을 단행할 경우 재정평가에서 미흡으로 평가된 사업의 예산 삭감 폭이 클수록 재원 확보가 늘 수 있어 이 부분에 대한 조율이 재정부로서는 가장 큰 고민거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