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우면산 터널요금 ‘부실 계약’으로 지원금 '폭증'

2011년 28억→지난해 55억원으로 늘어

아주경제 김현철 기자=서울 서초구 우면산터널의 통행료가 2011년 12월 2000원에서 2500원으로 인상됐지만 서울시가 이 터널 민간사업자에 보전해줘야 할 금액이 오히려 배 정도 늘어나 논란이 일고 있다.

14일 서울시가 시의회 민주통합당 장환진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시가 우면산터널 민간사업자인 우면산인프라웨이에 올해 보전해줘야 할 지난해분 재정지원금은 55억원이다. 2011년에는 28억원이었다.

이는 시가 우면산인프라웨이와의 협약에서 터널 교통량이 예측교통량의 79%에 못미치면 부족 비율에 따라 보전금을 지급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우면산터널의 실제 통행량은 개통한 2004년부터 2011년까지 예측통행량에는 크게 못미쳤지만 꾸준히 증가해왔다. 그러나 지난해 처음으로 실제 통행량이 감소해 하루 평균 2만5105대로 2011년 2만7055대보다 1950대 줄었다.

시와 우면산인프라웨이는 하루 평균 예측 통행량이 2011년 4만299대에서 지난해 4만1174대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지만 요금이 오르면서 실제 통행량이 감소한 것.

특히 협약상 2015년에는 요금이 지금보다 500원 오른 3000원으로 조정돼 이번처럼 요금 증가 시 수요량이 감소하는 추세를 보인다면 보전금은 더 늘어날 전망이다.

장 의원은 “일반적으로 요금이 오르면 수요가 줄어드는데 기본적인 논리도 고려하지 않고 무조건 교통량이 늘어난다고 쉽게 예측한 사실이 드러났다”며 “우면산터널의 부실계약이 속속 드러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시 도로계획과 관계자는 “요금 인상은 단순히 물가인상률을 반영한 것이고 통행량 증가는 당시 시스템으로 예측한 것으로 부족한 부분이 있었던 게 사실”이라며 “2010년 하반기부터 현재까지 쌓인 약 100억원의 보전금은 지급을 보류한 채 계약사항을 보완할 수 있도록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사업자와 협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장 의원은 “대구의 범안로처럼 시가 기존 대출금을 보증해 상환하고 새 저리자금 PF(프로젝트파이낸싱)를 구성해 최소한의 비용만 보전하는 방식으로 전환한 사례 등은 눈여겨볼 만 하다”고 조언했다.

우면산터널은 서초구 서초동 예술의전당과 우면동 선암로를 연결하는 길이 2960ｍ의 왕복 4차로 터널로 우면산인프라웨이가 시에 기부채납한 뒤 2004년 1월부터 30년간 운영권을 갖고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