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산아제한정책 지속한다

아주경제 베이징 특파원 조용성 기자 = 중국 정부가 산아 제한 정책을 완화하라는 내부 요구에도 불구, 이 정책의 기본 틀을 장기간 유지해 나갈 방침임을 분명히 했다.

15일 중국신문사에 따르면 국가인구계획생육위원회 왕샤(王俠) 주임(장관급)은 전날 베이징에서 열린 전국인구계획생육공작회의에서 “산아 제한 정책을 반드시 장기간 유지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다만 왕 주임은 “국민이 실제 겪는 어려움은 전력을 다해 해결해야 한다”고 말해 부분적인 산아 제한 정책 완화 가능성은 부정하지 않았다.

중국에서는 1979년 소수 민족을 제외한 대부분 가정이 한 자녀만 낳을 수 있도록 하는 산아 제한 정책을 공식 도입됐다. 1990년대 1.07%이던 중국의 연평균 인구 증가율은 2000년대 들어 0.57%까지 낮아지는 등 구체적인 성과도 거뒀다.

그러나 급속한 노령화에 따른 노동력 부족, 성비 불균형 등 부작용도 뒤따랐다. 중국은 이에 따라 산아 제한 정책을 이미 부분적으로 완화했다. 부부가 모두 한 자녀일 경우 둘째 아이를 낳을 수 있고, 남아 선호 사상이 강한 농촌의 일부 지역은 첫째가 딸이면 둘째를 낳는 것을 허용하기도 한다.

이런 가운데 최근 중국에서는 부모 양쪽이 모두 한 자녀가 아니어도 둘째를 낳을 수 있게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중국 정부 산하 싱크탱크인 중국발전연구기금회는 작년 10월 당과 정부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산아 제한으로 출산율 급감과 인구 노령화가 급속하게 진행돼 사회·경제 발전을 가로막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산아 제한 정책의 완화를 건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