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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시다발로 의혹 터지며 도덕성 논란 거세진 이동흡 헌재소장 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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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1-15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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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박성대 기자= 오는 21~22일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둔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를 둘러싼 의혹이 동시다발적으로 터져나오면서 이 후보자에 대한 도덕성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의혹의 종류도 위장전입, 불투명한 재산 증가, 기업체에 물품 협찬 지시, 군 재직시 특혜 의혹 등 종류도 각양각색이다.

민주통합당 박홍근 의원은 15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 후보자의 장남이 증여세를 탈루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박 의원은 “지난해 3월 이 후보자의 공직자 재산신고 내역에서 소득이 없는 이 후보자의 장남이 4100만원을 신고했다”면서 “이는 이 후보자에게서 증여를 받은 것으로 보이는데, 증여세를 내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이 후보자는 “장남의 예금이 증가한 것”이라고 해명했지만 매년 신고된 공직자 재산신고내역에서 예금증가는 없는 것으로 확인돼 해명의 진실성이 의심된다고 박 의원은 지적했다.

위장전입 문제의 경우, 피해가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 후보자는 지난 1992년 경기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의 아파트(162㎡, 49.1평)를 분양받았고, 입주 시점인 1995년 6월 서울 송파구 오금동의 아파트에서 가족들과 함께 살면서도 혼자서 주소지를 분당으로 옮겼다. 이는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해 실거주 목적의 입주자에게만 아파트를 분양토록 한 당시 계약조건을 위반한 것으로, 계약취소 사유에 해당된다.

이에 이 후보자 측은 “고교생이던 두 딸의 교육 문제 때문에 바로 이사할 수 없어 본인만 분당으로 전입신고를 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또 민주통합당 박범계 의원실에 따르면 2007년 고위공직자 재산공개 당시 이 후보자와 배우자는 각각 예금 1억2885만원과 4189만원을 신고했으나 6년 후인 지난해에는 각각 5억9364만원과 1억7793만원을 신고했다. 5년새 6억원의 예금이 늘어난 것이다.

이와 함께 일각에서 이 후보자가 2005년 수원지법원장 재직 당시 송년회 행사를 위해 ‘(관내기업인)삼성에서 물품 협찬을 받아라’고 지시했다는 의혹도 제기된 상황이다. 이 후보자 측은 이에 대해“사실 무근”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 외에도 이 후보자가 군법무관으로 입대한지 1년만인 1977년 2월 서울대 법대 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한 것을 두고서도 ‘군 복무를 불성실하게 한 것이 아니냐’는 주장도 나오면서 이 후보자에 대한 의혹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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