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부 눈치보느라?' 금융 주요 현안 올스톱

공정위의 CD금리 담합 조사 '감감무소식'

아주경제 김부원 기자= 새정부 출범을 앞두고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를 중심으로 서민금융 정책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지만, 정작 서민들의 관심이 큰 주요 금융 현안에 대한 조사 및 발표가 지연되고 있다. 사실상 기존 금융현안 진행이 '올스톱' 됐다는 지적이다.

최근 경제·금융 관련 부처 및 기관들이 인수위 업무보고를 준비하고 새정책 마련에 바쁜 것은 사실이지만, 일각에서는 각부처 및 기관들이 새정부 눈치보기에 급급 현안 처리에 손을 놓고 있다는 비난도 나오고 있다.

경제·금융 관련 핵심 정부부처인 공정거래위원회와 금융위원회는 15일 인수위에 업무보고를 했다. 인수위 업무보고는 현 경제·금융 시장의 문제를 되짚어보고 서민들을 위한 새로운 경제·금융 정책을 구상하기 위한 첫 단계란 점에서 중요하다.

그러나 대선 전후를 시점으로 일부 주요 사안들에 대한 소식은 전혀 전달되지 않고 있다. 금융기관들의 양도성예금증서(CD) 금리 담합 의혹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가 대표적이다.

공정위가 CD금리 담합 의혹을 제기하면서 사실 확인에 들어가자 일부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소비자들이 집단소송을 준비해왔다. 그러나 지금까지 공정위는 조사진행 상황이나 중간 조사결과 등에 대한 어떤 내용도 발표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CD금리 조사 진행 상황은 공개할 수 없다"고 답했을 뿐이다. 이에 대해 금융소비자단체들은 공정위가 정권 교체기를 틈타 사실상 조사를 중단한 것 아니냐는 비난과 우려를 내놓고 있다.

CD금리 관련 집단소송을 준비 중인 금융소비자원 측 법무법인 한결 관계자는 "공정위의 조사가 사실상 중단된 것으로 보여 소장 제출 시기를 가늠 중"이라고 말했다. 조남희 금소원 대표는 조만간 보도자료를 통해 공정위에 신속한 조사 진행을 촉구할 계획이다.

조 대표는 "정권교체를 앞두고 공정위의 조사가 지지부진 한데 현정부와 새정부 양측의 눈치도 봐야 하고 공정거래위원장 교체에 대해서도 신경쓰기 때문으로 보인다"며 "CD금리에 대한 진실을 알고 싶어하는 국민들이 많으므로 조사를 속개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경제·금융 관련 부처와 주요 기관들이 대선 후 하우스푸어 대책에만 집중하다보니 현재 금융소비자의 목소리에는 귀를 기울이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금융감독원과 금융위도 대선 전까지 서민금융 지원 등을 위해 다양한 활동을 펼쳤지만, 새정부 출범을 앞둔 현 시점에서는 공식적인 업무 브리핑이나 대외 활동이 크게 줄었다.

금감원은 지난 연말로 계획했던 금융소비자리포트 2호 발간 시기도 연기했다. 이와 관련 금감원 측은 "조금 더 꼼꼼히 내용을 점검하기 위해 이달 중순으로 발간을 연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융위 한 관계자는 "정권이 바뀌는 시기에는 정부 부처와 주요 기관들이 새정책 구상 등에 집중해야 하므로 특별한 대외활동을 하기 쉽지 않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