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도나도 ‘착한은행’증후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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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1-16 0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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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박선미 기자=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중소기업 대통령’을 표방하자 시중은행들이 분주히 코드를 맞추고 있다. 중소기업을 위한 금융지원책을 내놓는가 하면, 중소기업 지원업무를 전담할 수 있도록 조직을 개편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이같은 ‘착한은행’증후군이 되레‘평판 리스크’를 키워 수익성 및 신용도를 저하시킬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15일 금융권에 따르면 우리은행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등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금융지원 규모만 8조2000억원에 달한다. 주로 △중소기업 적합업종 특별여신 △전통시장 골목상권 재활성화 △임대보증금 담보대출 등을 시행하기로 했다.

외환은행은 자금용도를 늘려‘2013기업스마트론’을 재출시했다. 금리를 0.2~0.5%포인트 깎아주고 신용도가 다소 낮더라도 대출이 가능하다. 특히 총 3조원 중 2조2000억원을 중소기업에 집중 배정해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최근 기업대출 최고금리를 한자릿수인 9.5%로 내린 기업은행은 올해 중소기업 지원 한도를 36조원에서 38조원으로 확대했다.

국민은행은 유망 중소기업을 발굴해 금융지원을 확대할 방침이고, 신한은행·하나은행·NH농협은행 등도 1조~5조원 가량을 중소기업에 풀 계획이다.

다음달부터 새 정부가 꾸려지면 착한은행 증후군에 따른 부담감은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앞서 박 당선인은 저소득층 및 신용불량자의 신용 회복 및 가계 부채 해소를 위해 18조7000억원 규모의 국민행복기금 조성안을 제시했다. 그러나 국민행복기금이 부실기금으로 전락할 경우, 은행의 희생이 뒤따를 개연성이 있다.

프리워크아웃 대상 역시 은행의 수익성 훼손을 감안해서라도 이들에게 문턱을 낮춰야 한다는 리스크를 안고 있다.

아울러 박 당선인은 금융회사들의 전반적인 수수료 및 관행을 바로 잡을 것임을 공언한 만큼, 대대적인 손질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일각에서는 이같은 움직임에 우려하고 있다. 은행들의 공적요구 확대 등이 은행의 신용도에는 부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란 판단에서다. 금융권의 한 관계자는 “은행의 수익이 일정정도 보장돼야 공익성도 강화되는 것”이라며 “공익적 요구가 자칫 ‘은행권 쥐어짜기’란 비판을 남겨서는 안될 것”이라고 경계했다.

국제신용평가사 무디스도 비슷한 시각을 보였다. 시중은행들이 정책변수와 함께 평판 리스크에 시달릴 것이라고 판단했다.

무디스는 "최근 공정거래위원회와 감사원의 보고서 등을 바탕으로 일부 소비자단체가 은행을 상대로 불공정거래 집단소송을 준비하고 있다"며“감독 당국의 감독 방향으로 인해 은행들은 잠재적 소송 및 평판 위험에도 노출됐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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