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진흥 기능 미래창조과학부로 편입

아주경제 이한선 기자= 방송통신위원회의 진흥 기능이 미래창조과학부로 편입된다.

대통령 인수위는 15일 정부조직개편안을 발표하고 방통위의 방송통신 진흥 기능을 미래창조과학부로 이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보통신 전담 부처를 신설하는 대신 방통위의 산업 진흥 기능을 미래창조과학부로 모으기로 하고 전담 차관을 두기로 했다.

진흥 기능이 빠져 나간 방통위는 방송통신 규제 기능이 남아 그대로 유지된다.
　
미래창조과학부 신설 대신 국가과학기술위원회와 원자력위원회는 없어진다.　

김용준 인수위원장은 “창조과학을 통해 창조 경제 기반을 구축하고 성장 동력을 발굴하기 위해 미래창조과학부를 신설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정부 역량을 키우게 될 것”이라며 “ICT 정책 기능을 미래창조과학부가 전담하도록 해 시너지 효과를 내게 하겠다”고 말했다.

유민봉 인수위 총괄간사는 “전담 차관제를 두는 것을 전담 조직으로 해석하면 된다”며 “독임제 부처형일 수도 있고 차관이 이를 전담하는 방법도 가능하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유 간사는 “미래창조과학부로 통합 신설하는 것은 창조경제의 두 축인 일자리 창출, 창조과학 강조 차원에서 미래 기술은 독립적인 것이 아니라 통합돼 나타나기 때문에 합리적으로 봤다”며 “논의 과정에서 학계나 업계에서 수없이 많은 안을 제시해 줘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균형 시각에서 접근해 결정했다”고 밝혔다.

정보통신 업계에서는 이처럼 독립 전담부처 조직 신설이 아닌 미래창조과학부로의 편입안에 대해 반발하고 있다.

ICT대연합은 즉각 “박근혜 제18대 대통령 당선인이 공약한 ICT 전담부처 신설에 미치지 못하는 정부조직개편안을 발표한데 대해 매우 미흡하다고 생각한다”며 “향후 국회 입법과정에서 100만 ICT인의 염원이 반영되기를 기대한다”고 성명서를 발표했다.

정보통신 업계의 반발 이유는 이번 조직 개편안이 전담조직 신설이 빠져 있고 규제와 진흥 기능이 오히려 쪼개지게 됐기 때문이다.

업계는 이전부터 정보통신 정책이 과학기술 정책과 차이가 있다며 미래창조과학부 편입을 반대해왔다.

과학기술 정책은 장기적인 전망을 가지고 원천기술을 개발하는 것이지만 정보통신정책은 빠르게 업계 상황에 대처해야 하고 단기적인 성과가 필요하다고 주장해왔다.

또 과학기술 정책은 국민 세금을 바탕으로 연구개발을 통해 운영하는 생태계이지만 정보통신 정책은 요금을 기반으로 운영되는 생태계로 차이가 있다는 논리도 폈었다.

이후 국회에서의 여야 논의 과정에서 이같은 방안에 변화가 있을지 주목된다.

야당은 민주당은 정보통신 전담부처 신설을 요구하는 안을 인수위에 전달하는 등 독임부처를 요구해왔기 때문이다.

방통위는 전담부처 신설이 무산되고 조직이 쪼개지게 돼 실망한 표정이 역력하다.

이후 논의 과정에서 이용자보호국 등 소수 규제 담당 조직을 제외한 대다수 기능이 미래창조과학부로 넘어갈 수도 있어서다.

때문에 이번 정부조직개편안의 결정에도 불구하고 정보통신 전담 조직에 대한 논란은 안이 확정될 때까지 지속될 전망이다.

유민봉 인수위 간사의 언급대로 전담 차관 신설을 통해 각 부처로 흩어진 정보통신 정책을 통합하고 장관에 맞먹는 권한을 부여하는 식으로 업계의 전담부처 신설을 수용하는 모양새로 구체적인 조직개편이 진행될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