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개편> 관가 희비교차…재정부 ‘미소’ 지경부 ‘침울’

핵심부처 ‘미래창조과학부’ 역할 집중<br/>“나름대로 박근혜 당선인의 철학이 담긴 것 같다”

아주경제 김진오·배군득 기자=새 정부 조직개편안이 발표된 가운데 업무의 상당부분 이관이 불가피해진 지식경제부, 농림수산식품부, 교육과학기술부, 외교통상부 등은 고개를 떨군 반면 업무 분산이 우려됐던 기획재정부는 기존 업무 외에 경제부총리까지 맡게 돼 새 정부에서도 주요 핵심부서로 활약이 기대되는 모습이다.

15일 오후 5시 박근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새 정부 조직개편안을 발표하면서 각 부처별 희비가 엇갈리고 있는 모습이다.

인수위는 예상대로 미래창조과학부와 해양수산부 신설을 확정했다. 다만 미래창조과학부 규모가 생각보다 커지면서 업무가 이관되는 지식경제부, 교육과학기술부, 외교통상부는 조직 축소가 이뤄질 전망이다.

가장 타격이 큰 곳은 지식경제부다. 성장동력 발굴과 정보통신기술(ICT) 관련 정책기능을 미래창조과학부가 전담하면서 관련 업무를 내줘야 할 처지에 놓였다. 특히 중견기업정책, 지역특화발전이 중소기업청으로 이관되고, 원자력안전위원회는 미래창조과학부 소속 위원회로 변경된 것이 지경부 내부에서는 충격으로 다가오는 모양새다.

지식경제부는 이 같은 주요 업무를 신설부처와 중소기업청에 내주고 외교통상부 통상기능을 받으면서 MB정부 5년만에 ‘산업통상자원부’로 이름이 변경될 예정이다.

지경부 고위 관계자는 “아직 조직개편의 큰 틀이고 세부적인 조직기능에 대해 언급이 없어서 상황을 판단하기 어렵다”며 “외교부에서 통상이 넘어올 때 장관급 기능을 가져올 건지도 봐야하는 등 정확한 규모 파악이 안된 상태에서는 득과 실을 따질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중견기업 이관에 대해 이 관계자는 “기존 중견기업국이 제대로된 중견기업을 건실하게 키워내는 역할을 했다”며 “특히 국내 R&D가운데 40% 비중을 중소기업이 차지할 만큼 성과가 있었는데 중기청으로의 이관은 파장을 일으킬 것으로 보인다”고 우려했다.

농림수산식품부는 해양수산부에 대한 분리가 사실상 확정되면서 실망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더구나 내심 기대했던 식약청 업무까지 가져오지 못하며 ‘농림축산부’로 개편된데 대해 아쉬운 모습을 내비쳤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해수부를 포함한 부처 개편이 현실화됐다”며 “국토해양부에 있는 해양부문과, 농식품부 수산부문이 합쳐진 해양수산부가 신설되면 세종시에 입주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또 다시 짐을 싸야하는 상황”이라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외교통상부의 통상교섭본부가 분리될 것으로 발표되자 외교부가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통상교섭본부 분리설 등과 같은 말이 정부 안팎에서 단 한 차례도 거론된 적이 없었기 때문이다.

한 직원은 “이런 개편안에 대해서는 장ㆍ차관도 몰랐을 것”이라면서 “사전에 전혀 이런 얘기가 흘러나온 적이 없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조직개편에서 대부분의 업무를 그대로 유지하게 된 기획재정부는 인수위 결정을 환영하면서도 내부적으로 차분한 분위기를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기획재정부 장관이 경제부총리까지 담당하게 되며 사실상 부처 지위가 격상됐다는 점에 다른 부처와 달리 밝은 표정을 숨기지 않았다.

기획재정부 한 고위관계자는 “그동안 재정부에 대한 여러 가지 소문에 대한 불안감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크게 걱정하지는 않았다”며 “새 정부가 현재 기획재정부 업무와 비중을 제대로 파악하고 검토한 결과”라고 자평했다.

이번 개편에서 빠진 공정거래위원회는 새 정부에서 추진하는 경제민주화에 대한 정책에 충실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공정위 한 고위 관계자는 “공정위나 금융위는 기능 자체를 바꾸거나 할 수 있는 기구가 아니다”라며 “이번 조직개편은 나름대로 박 당선인의 철학이 담긴 것 같다”고 밝혔다.